[보험] IASB의 IFRS17 발표가 보험주에 미치는 영향

IASB, IFRS17 시행 확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IASB))는 11월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IFRS17(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의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예상이다.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환규정 완화 결정, 이미 3월에 이슈화된 부분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IASB에 반영되서 변경된 부분은 전환 규정 중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 IASB는 전환 시 계약서비스 마진 평가를 실무적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전소급법→간편소급법→공정가치법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간편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회계기준원의 기자간담회 때 발표된 내용 중 하나이다. 실무상 차이는 금번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가정 및 보유계약 정보 보유 유무에 따라 2011년(LAT평가시작시점) 이후 계약은 간편소급법을 이전 계약은 공정가치법 적용에 대해 논의되다가, 현재는 모든 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3월 발표 시 CSM이 공정가치로 측정된다면 이익이 예측되는 부채의 공정가치가 일반적으로 현행 장부금액보다 작아, 부채증가 폭 감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LAT평가결과를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안한 회계단위확대와 계약서비스마진이 허용된다면 IFRS4 Phase2 도입이 국내 생보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44조원에서 7~20조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