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국무위원 여러분"으로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세월호(참사) 10주기'였지만, 전반적으로 국무위원에게 지시하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총선참패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대통령의 입장으로 읽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웠다. 보통 비공개인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만 2024년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디자인한 것은 국민이 보라는 의도일텐데, 정작 발언의 대상과 내용은 장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뭐지? 싶었다. 그러니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조국혁신당 대변인) 같은 야당의 비아냥이 나온다. 모두발언 내용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은 대통령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사실이다. 요즘 다시 핫한 분이 된 홍준표 시장이 "국민이 겨우 명줄만 붙여 놓은" K패스 홈페이지 결과라는데, 정권심판을 초래한 여러 상황에 대해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일절 말이 없어요. 영부인 이슈와 채상병 의혹·호주대사 건, 대파로 대표된 물가불안 등 민심을 돌려세운 용산발 여러 의혹과 사안에 대해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위원만 남은 비공개 마무리발언과 이어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고, 용산 대통령실의 들에게 일부러 알린 거에요. '대통령의 죄송'을 직접 들은 일반국민은 단 한명도 없어요.'대통령의 사과'는 동반 책임이 있는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만 직접 들었다. 생중계될 때는 하지 않았던 죄송을 사과해야 할 대상도 아닌 부하들에게 엉뚱하게 한 셈이다. 공개 모두발언의 사과없음과 비공개 마무리발언의 사과가 만일 애초 설정한 구도라면 국민을 모욕한 것이 된다. 더경기패스 발급방법이라면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싶다. 앞으로 혹여 192석 범야권이 헌정질서를 깨뜨리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일을 벌인다면 이에 제동을 걸 세력은 국민 뿐이죠. 이번 총선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 여론은 균형추이자 강력한 견제장치라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치력은 여론 이해력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소통'이라는 정치 행위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철부대W 버리고 정치를 해야 한다. 바른 방법으로 주권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제대로 '정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2024년 5월10일 취임 2주년 '회견장'에서 말이다. 상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엄중 경고했어요. 다른 비서관은 이번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공식 정무라인 보고서와 별개로 작성해 올렸어요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최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도마에 올랐다. 비서관은 공무원 직급상 1급(차관보급)이다.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수석 아래다. 그런데 일부 비서관이 공공연하게 실장이나 수석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일이 허다하다. 수석이나 실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비서관도 있고, 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속상관인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이도 있습니다. 본인 업무도 아닌 저축은행 무직자 소액대출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들을 ‘비공식 라인’으로 부른다. 이 비서관들의 업무는 인사와 거리가 멀다.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는 이들을 인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아이디어에 그쳤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일괄 사의를 밝힌 뒤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서관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의 기용을 검토했고, 이를 비공식 라인을 통해 추진했어요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힘 세지는 비공식라인대통령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장, 수석보다 힘이 세지고 있는 일부 비서관은 그대로 둔 채 공식 라인만 교체하는 게 무슨 인적 쇄신이냐는 말이 나온다. 공식 정무·홍보 라인이 물러난 이후가 더 걱정된다는 목소리다. 한국 일본 생중계를 해결하지 않는 무늬만 인적 쇄신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에요. 이래저래 대통령실 직원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긴 '국가공무원의 도시' 세종시에서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제치고 비례대표 득표 1위를 차지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할 게다.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야권 인사 기용설도 '홧김'에 던진 것처럼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는 식의 푸념이 가당키나 한가. 최근 U23 아시안컵 한국 일본 결과에서 총선 패배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지요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7명이었다. 대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그는 공무원 탓, 한동훈 탓도 모자라 국민이 틀렸다는 투다. 흔한 말로 국민과 소통을 포기하고 '역사와 대화'를 하려는 듯하다. 그 후 데이터 문제는 인공지능 업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돼버려, 인공지능을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는 임직원의 입단속 대상이 돼버렸다. 새로운 회피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쓰이는 것으로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가 있어요. 기계가 만든 22일 일본 대한민국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죠. 판례를 받든 아이디어인데, 인공지능이 합성한 데이터로 학습하는 일을 말한다.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정보를 만족할 만하게 합성해 낸다면 이를 다시 학습해 까탈스러운 작가들의 불평을 피해 갈 수 있으리라는 것. 아무리 봐도 일종의 ‘데이터 세탁’이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총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평가와 심판의 성격을 띠는 건데 여야가 동반 당선된다면 이 또한 선거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기형적 선거제도가 정치를 더욱 교란시킨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인물과 더불어민주당 인물들을 공천해서 2024 프로야구 예매에 따라 당선이 됐지만 이들 군소정당들의 후보들은 각자 자신의 정당으로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와 당의 잘못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천 개입을 자제하는 등 당을 위해 “그렇게 해줬는데도” 선거를 망쳤다는 것. 부정확한 인식이다. 참패의 원인은 99% 대통령이 제공했어요. 최고 지도자가 모든 허물을 안고 가야 한다는 도의적·정무적 차원에서의 표현이 아니다. 객관적·실질적으로 분석할 때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 패배요인을 제공한 선거였다. 물론 윤 대통령 이외에도 손흥민 경기일정은 100가지도 넘게 꼽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백개를 다 합쳐도 총량에서 전체 원인의 1%가 안된다. 대통령 주변의 비선 강경파들은 “하나를 내주면 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만류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1~3 좌파는 하나를 받으면 열을 요구하겠지만 그들은 어떤 경우에든 그러는 세력이니 대책을 세울 때 아예 고려의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죠. 오로지 3~8 국민들만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부인마저 심판대에 세운 대통령에게서 뿜어 나올 춘풍추상의 기세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여줄 것입니다. 지도자는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국민에게 말이 먹히고 기강이 잡힌다. 스포티비 무료는 같은 맥락에서 생기는 문제다. 내가 대통령이니 가족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요는 오만, 법에 규정된 특별감찰관이라도 내가 싫으면 비워둘 수 있다고요는 생각, ‘내가 뭉개고 가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권위의식이 진솔한 사과 대신 “아쉽다”고 눙치고 가는 KBS 대담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을 자초했어요. 이를 헤쳐가며 4대개혁을 하려면 국민 신뢰가 절실하다. 혹여라도 윤 대통령이 ‘여태 103석으로도 꾸려왔고 이제 108석인데 여태 해왔듯 밀고 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 ‘개혁만 꾸준히 해나가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불신당하는 상태에서는 개혁이나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없고, 우파 대통령의 권위주의 일방통행 불통에 5년간 진저리를 친 국민은 다음 대선에서 좌파로 기울 것입니다. 납득불가는 형식만이 아니었다. 내용은 한술 더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