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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부동산·가계빚 급한 불 끄고 기준금리 결정해야

美 0.5%p 빅컷, 우리도 10월 결정경기와 집값 신중히 살펴 판단하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반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50%p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넓은 보폭의 '빅컷'(big cut)이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날 연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의 긴축 모드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해 통화정책 완화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11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판단을 논하기 앞서 연준이 빅컷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고뇌와 결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7월 회의 때만 해도 빅컷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하지 않았다. 이날 빅컷 단행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도 검토했다고 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빅컷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서야 이번 빅컷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사숙고를 거듭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들어오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용) 위험 간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방식도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파월 의장은 이번 결정이 11월 미국 대선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한다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연준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과정은 철저하게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원칙주의를 따르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제적 안목으로 판단한다. 이런 연준의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도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릴 환경과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 물가는 2%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고 한미 간 금리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은 한 국가의 대내외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금리인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비록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도 금융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라는 대세를 따를 수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물가안정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파월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우리도 언젠가 금리를 내려야 하겠지만 시기가 문제다. 정부도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몰아선 안 된다. 한은은 부동산 등 각종 경제지표를 충분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경제 상당히 긴박하다는 신호… 기대 못미칠 땐 자산가격 급락할 수도" [美 '빅컷' 글로벌 긴축 마침표]

미국 현지 반응은美경기 경착륙 막기 위한 연준의 개입인플레 다시 자극할 가능성도적극적 경기부양 의지 전달했지만소비자 신뢰 낮을 땐 효과 제한적 김원용 한미재무학회 사무총장 전철희 美 코먼웰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격적인 '빅컷'(0.5%p 인하)에 대해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상당히 긴박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지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빅컷은 유럽중앙은행(ECB)과 한국은행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원용 한미재무학회 사무총장(미 옥스버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은 19일 "이번 빅컷은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연준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철희 미 코먼웰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는 "연준의 0.5%p 금리인하 결정은 경제상황이 상당히 긴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제 자극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연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이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 부교수는 "금리인하는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효과는 거시경제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낮거나 기업들이 무역 긴장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투자를 주저할 경우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경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재 미국 경제가 과연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지 않았다면 이번 금리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유럽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전 부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ECB가 미국의 금리인하에 대응해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완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ECB는 금리를 더 낮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인하하거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사무총장은 유럽 경제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유럽의 경우 물가상승보다는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에 동참해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일본은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면서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이 가속화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특히 신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