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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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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조회55 댓글0

그동안 쏟아낸 약속들은 어떻게 주워담을 셈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미 옐로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 나머지 결국 총선에서 레드카드를 받아들게 없죠. 솟아날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민심이 오만불통의 국정운영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만큼,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길 뿐이죠. 주주들이 자신의 정당한 축구방송을 행사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티바이오 소액주주연대가 새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에 힘을 보탰지만, 파마리서치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렇다할 성과없이 주총이 끝났다. 이후 파마리서치의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경영권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바라는 주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지요. 여야 모두에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려워 보였던 tvN sports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김 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깜짝 승리’를 넘어 앞으로 한일 가왕전 전략에서 교과서적 사례로 삼을 만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도봉구에서 가방 메고 등하교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본 유일한 정치인”이기에 더 호소력이 있었다. 김 당선인이 곧 태어날 아기까지 4대째 토박이 구민으로서 ‘변두리 도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감싸기는 또 어떤가. 국민의힘으로선 한동훈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쓸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석 수로 따지면 김기현이나 한동훈이나 차이가 없죠. 아시안컵 일정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가능한 일이었다. '아바타 한동훈'에겐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용기도 배짱도 없었다.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서 참패 후엔 "국민은 늘 옳다"고 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름 화로, 겨울 부채'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4월 11일 앵커칼럼 오늘 '진실의 순간' 이었습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아시안컵 축구에서 출구조사 시청 후 대부분 소속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 적막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황진환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순회 민생공약은 정책을 하찮은 장기판의 졸(卒)로 전락시킴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협치 없이 여소야대 국회를 버티기엔 남은 임기 3년이 너무 길고, 불통과 대결정치를 고수하기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결과는 안 후보의 넉넉한 승리였다. 표 차가 6.6%포인트다. 이재명·원희룡(계양을) 조사다. 3월31일부터 이틀, 이 후보 47.7%, 원 후보 44.3%였다.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했어요. 결과는 이 후보의 일방적 승리였다. 8.7%포인트 차다. 다 이렇다. 어디는 10%나 틀렸고, 출구조사도 틀렸다. 이쯤에서 인정하고 갈 진실이 있다고요. 여론조사는 틀리는 게 정상이다. 사람 마음을 어찌 수치로 풀겠나.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을 몰라요. U-23 아시안컵은 계속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어요. 그때도 보수는 여론조사 전화를 끊고 있었다. 다른 모습도 봤는데, 조사 외면 합리화다. ‘뒤집힌’ 국민의힘 후보가 말했어요. ‘저쪽은 독려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골드크로스 일어났습니다.” 3월에 뭐하다가. 이제는 따지지 말자. 여론조사는 틀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여틀막’ 할 수는 없죠. 승리 공식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그 극단적인 비교가 이번 선거에 있었다. 그 안에서도 투쟁성이 두드러진 후보들이 거의 살아남았고, 지독한 막말과 편법대출로 지탄받았던 김준혁 양문석까지 고지를 넘었다. 윤석열 심판 공약만으로 3당을 꿰찬 조국혁신당의 기막힌 성공은 말할 것도 없죠. 묻지마식 무조건 심판선거였던 것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다. 17일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도 윤 대통령과의 당돌한 맞짱으로 평가받은 셈이고, 기억엔 없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했습니다”고 강조한 것도 난적 이광재를 제친 요인이 없죠. 대통령에게 욕하고 대든 경력이 여야불문 가장 유효한 전략이었다. 밖으로는 복수의 칼을 가는 거대 야당진영에, 안으론 영(令)이 서지 않는 여권진영으로 둘러쳐진 포위망에 갇힌 형국이다. 물론 출구가 전혀 없지는 않다. 대신 국민의 마음을 돌려세우면 된다. 민심은 늘 출렁이는 법이므로. 지지율을 크게 높이면 정치적 권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전제는 철저한 반성과 자기쇄신이다. 그에 대한 반감은 정책보다 독선, 오만, 불통, 불공정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맥대니얼을 둘러싼 아우성은 19일 중국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대두될 더 큰 이슈를 생각하게 만든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문제다. 요점을 간추리자면 맥대니얼은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공화당 지역구 관리들에게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종용했고 TV 인터뷰를 통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전개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요.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가량이 2020 대선이 불공정하고 자유롭지 못한 선거였다고 믿는다. 미국의 성인 인구 가운데 8500만 명 이상이 트럼프의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유도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맥대니얼은 보수주의자나 공화당원이 아닌 반민주주의자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은 22일 일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저마다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자를 자처한 정치인들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솔직히 말해 많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지금 비겁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트럼프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사실에 집중할 뿐이죠.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에게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과 선출직 관리들에게는 하나같이 ‘전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들을 무시하는 고학력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에 잔뜩 열받은 상태다. 한국 UAE에 대도시의 변호사 그룹이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할 기막힌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필자가 새로 발간한 ‘혁명의 시대’에서 지적했듯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포퓰리스트 우파의 반감은 우리의 정치적 미래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자유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특징으로 하는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은 미국을 어둡고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간다. 글로벌 기업의 ‘샐러리맨’ 최고경영자(CEO) 연봉은 얼마일까.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과 노태문 사장은 지난해 각각 69억원, 62억원을 받았다. 한국 중국 부진 탓에 성과급이 줄어든 경계현 사장은 24억원이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연봉은 23억원을 조금 넘었다. 지난해 국내 모든 기업 중 영업이익 1, 2위에 오른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과 기아 송호성 사장은 각각 39억원, 33억원을 수령했어요. 장 사장의 급여는 11억원, 성과 인센티브 등은 억원 정도였다. 송 사장도 기본급은 장 사장과 같은 금액이다. 평범한 사원으로 입사해 국내 굴지의 기업 CEO가 되면 30억~70억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게 나오면 “뭘 잘했어요고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냐”는 식의 공격이나 비아냥을 들어서다. 올해도 한국 일본 기업은 여기저기 눈치가 보였는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요 시장에서 선전했고,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우수한 경영 실적을 달성한 성과와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고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한국 사회는 최소한 연봉에 대해선 CEO보다 연예인과 유튜버, 스포츠선수에게 더 관대하다. 연봉은 그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다. 그 보상이 클수록 더 많은 직장인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 한 기업분석연구소는 국내 500대 기업 CEO의 평균 보수와 직원 평균 보수 간 차이가 24배라는 자료를 냈다. 일각에선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CEO와 직원 간 격차가 가장 큰 카카오의 지난해 i패스 직원 평균 보수는 1억원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무시된다. 훌륭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키우면 그 성과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준 수치다. 지금 한국 글로벌 기업의 CEO 연봉은 더 많아져도 된다. 국민 재신임받는 과정은 험난겸허한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총선 졌다고 자유주의 기반경제·안보까지 심판받은 것 아냐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필요안보 외 분야는 협치 불가피 조일훈 논설실장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다. 지난 K패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승리 공식은 외면받았고 여당 지지자들은 단장(斷腸)의 비탄에 잠겼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담론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김건희 여사의 그릇된 처신에 더 눈을 부릅떴다. 극강의 막말과 기동성과 전투력으로 무장한 야당 후보들이 기어이 금배지를 단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전면 쇄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받았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정부 전체가 무력증에 빠질 수 있는 위기다. 국면 전환을 위한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이 없는 이상, 그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총선 패배 요인 가운데 대통령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정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해야 한다. 용산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운용체계를 바꿔야 한다. 세간의 오해든, 야당의 억측이든, 좌파단체의 공작적 선동이든, 김 여사가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고 참모들이 The 경기패스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부부 동반 투표를 기피할 정도로 반감이 커진 상태다. 결과론이지만, 그동안 몇 가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본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던 부산엑스포 유치에 헛심을 쓴 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일, 의과대학 정원을 왕창 늘린 일 등이 그거에요. 정상적 참모 기능이 작동했어요면 대통령을 말렸어야 할 사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집단과 정면 대결하는 데 따른 위험을 충분히 점검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 그의 현실적 위상을 인정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용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분야에선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번의 선거로 위태로워질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권력의 독주와 전횡을 용납하지 않는다. 더 경기패스 카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건 윤 정부가 패배했어요고 해서 해양동맹, 의료개혁, 구조개혁, 규제혁파까지 모조리 심판당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은 길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 대통령 바꾸고 싶다는 행복 분출 선거“아니다” 말 못했던 참모진이 간신이다DJ는 총선 패배 딛고 정권 재창출 성공비서실장부터 대통령실 전면 개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태우 당시 후보의 선거 패배 직후 심난한 표정으로 용산 어린이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른쪽은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 대통령실 제공제목에 꽂힌 독자들은 말할지 모르죠. 아니, 우린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라고. 그럴 방도가 없어 촛불 혹은 짱돌을 들 듯 행복 투표, 시위 투표, 응징 투표를 한 것이라고.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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