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앱공정성의 방향 토론
레지나 콥 美 애리조나주 하원
구글·애플 반대로 무산 사례 소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법안 공감대
한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한국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앱공정성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인 'HB2005'를 발의했다. 하지만 표결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콥 위원장은 "HB2005 법안을 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구글과 애플의 반대가 굉장히 거셌다"며 "이들이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해 압박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말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하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라는 본질은 벗어난 채 수수료 인하 카드 등을 꺼내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조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세계 최대 데이팅앱 '틴더'를 운영하는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부사장은 "세계 전역에서 애플, 구글 등 앱 생태계 독점 기업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을 촉발하고 청년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즈 부사장은 "한국이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떤 나라도 가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글로벌 업계 전반에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온라인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는 일국에서 이뤄진다"며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해 통상 문제부터 세제 문제, 혁신의 지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인앱결제 강제는 앱 사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소비하는 다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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