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요금정책

대통령의 통치철학 반영, 긍정적
새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며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대통령이 발의했던 법률안과 공약에 근거할 때 공공기관 운영 방향은 경제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 미래세대,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수립과 운영 및 평가과정에도 민간 참여 확대가 예상되며 투명성과 안정 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 요금제도 수정 전망
국민 관심과 대선 공약,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일치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수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현 요금제도는 낮은 요금 수준과 용도간 요금격차로 불평등, 양극화,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요금제도로 판단한다.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제도 및 에너지 세제로 수정 이 예상된다. 산업용 요금인상,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한다.


공공정책 변화에 대비할 시점
에너지 정책의 공익성 강화 시 소폭의 투자보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과 무관한 산업 및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는 불평등 완화,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을 유도할 기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책 변화 시점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공공 기관 운영 철학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안의 입법 혹은 민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부합하는 이벤트 발생 시 모멘텀 확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