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문재인 정부의 시대, 지역 거점 SOC 투자 모멘텀에 주목

공격적 인프라 투자가 아닌, 문재인 정부식 뉴딜에 주목

최근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비전-사람경제 2017’ 발표문을 보면,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SOC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나타나는 1) SOC 예산 증액 검토, 2) 지역 균형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이후 변화된 지역 민심을 어느 쪽에서 더 잘 달래는지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GDP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감안, SOC 투자는 필연적

2015년 이후로 건설 투자 부문에서의 GDP 성장 견인이 눈에 띈다. 저금리 기조 및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공급의 확대로 인해 지난 2년은 GDP 성장에 있어 건설 투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건설 투자 부문 성장은 GDP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올 한해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GDP 성장을 다시금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출 규제가 도입되는 시장 환경 및 2019년 이후 감소될 민간 건축 부문 성장률에 대해서는 SOC 투자로 이어지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