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주택 보급률은 103.5%로 거주공간수가 가구수를 넘어섬

주택 공급 정책의 기초가 되는 숫자는 보급률이다. 절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 았던 70~80년대의 경우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직접 대규모 주택 공급사업이 이루어졌다. 일정수준 보급률이 높아진 90년대부터는 민간에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민간의 공급기능을 조절하거나, 취약 계층에 대 한 임대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택 보급률은 두 가지가 있다.
1) 기존 주택 보급률(소유권) = 주택 소유권 / 2인 이상 가구 2) 신 주택 보급률(거주공간) = 총 거주 공간 / 1인가구 포함한 전체 가구

기존 주택 보급률의 경우 다가구의 경우 추가 거주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채로 산정한다. 가구수 기준에서는 1인가구를 배제한다. 이는 소유권 개념으로 보급률을 산정하며, 실질 수요를 2인 이상의 가구로 해석한다.

기존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100%에 도달한다면, 이론적으로 모든 2인 이상 가 구는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기존 주택 보급률은 2002년 처음으로 10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기준 117.7%이다. 이미 100%라는 기준선을 크게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의 비율(자가보유율)은 58%에 불과하다.

결국 다주택자의 비중이 높아, 정부가 주택의 배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데 서울의 경우 104.7%, 수도권 111.4%, 지방 5개 광역시 114.9%, 기타 지방 123.3%로 지방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