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장의 대주주과세는 옳은가?

    주식투자를 하게되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게되고 궁극적으로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 답을 정치적측면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사회.문화적요소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화폐,환율,통화량,금리등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우리시장은 일반투자자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 어느시절보다 수익을 내기 어려운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돌아가게 하여야한다. 제약을 가하면 안된다. 그래야 제대로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는 매일 변한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주권에 화채된 주권을 매매하는 시장인데 기업의 가치가 매일 하루 아침에 변할리가 없다. 그럼에도 주가는 여러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오르락 내리락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도 있고 오히려 액면가 아래로 내려가서 거래되는 주식도 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꽃이고 핵심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 정책입안자들은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명정대한 시장관리로 주식시장이 증권사와 상장한 기업 및 투자자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촛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당연하고도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제도는 어떠한가? 기업과 투자자 및 국민경제는 도외시하고 증권시장의 관리자와 증권사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반드시 뜯어고쳐져야한다.

  우선 대주주과세측면을 보게되면 아무설명없이 대주주요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과세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 포함 기관투자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주주과세에서 빠진다. 결론은 개인투자자만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 거래세를 내면서 투자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또 내니 분명 이중과세이다. 이로 인하여 년말이면 대주주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피하려고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

  이는 수급을 왜곡시켜서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주게되고 또한 주식장기보유를 통한 저축수단,투자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을 통한 중산층 육성정책과도 배치된다. 어차피 거래하면 거래세를 징수하는데 분명 이중과세인 것이다.

  2017년 11월말부터 배당락 전일까지 대규모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다. 매년 그 악순환이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 년말이 오기전에 시장혼란을 막기위하여 분명 고쳐져야한다. 또한 가상화폐라는 도박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의 수익을 배당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개인에게 배분되게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중산층육성과 배치된다.  현행 일반투자자와 상장기업을 배제한 증권사만을 위한 시장거래제도 및 과세제도 전면개편되고 폐지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