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장중] 증시는 금융모험자본육성을 위한 희생양인가?

    국내증권사시황이 하나같이 중국위안화 평가절하에서 이제는 중국증시폭락운운하고 있다. 이미 7/9자 언급했듯이 중국증시는 2014년부터의 급등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을 따름이다. 어제의 하락은 폭락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등락의 연속과정중일 따름이다. 중국증시 향후에도 7/9자 저점과 7/24자 고점사이의 등락과정일 따름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는 금융모험자본 육성한다면서 만들어진 국내증시의 제도가 문제이다. 상하한 +-30%역시 그 골격하에서 만들어졌다는데 문제가 있고 종목선물 80개로 늘린것도 그 제도하에서 만들어진데 문제가 있다.

    금융모험자본육성한다면서 그럴려면 파생을 키워야되고 파생을 키울려면 변동성을 확대해야한다라는 취지와 개인투자자를 소위 밥으로 아는 유동성공급자로 보는 시각하에서 금융모험자본육성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증시의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 강조 되었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보단 역시 변동성이 강조 되었다.

    증시를 통한 기업자금공급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중산층육성은 완전히 땅에 내팽개치고 파생을 위한 변동성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닥쳐도 상관없다는 현행증시제도의 밑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다.

    증시제도의 밑그림은 금융시장을 통한 국부를 유지하고 기업의 월활한 자금조달과 중산층육성책에 맞추어져야한다. 파생업자를 위한 밑그림을 가진 현행증시는 전면 뜯어고쳐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증시가 제한된 범위의 등락과정을 거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큰변동성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처럼 강조하면서 급락을 야기시키고 국내투자자는 증권사의 사기성시황에 놀아나면서 재산을 털리고 국부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금융모험자본육성책에 의한 증시의 밑그림을 다시 전면 수정해야할 시점이다. 빨리 고칠 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