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예산 논란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유례없이 정부의 일을 제대로 보도하지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난데없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중 R&D예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그 실상을 제대로 말해주는 방송과 언론들이 거의 없다.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핵심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미중 무역갈등이나 우크라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요인들은 일시적 충격에 불과하고, 물가의 실질적 요인은 항상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크라 전쟁으로 무기 거래가 급증하고 향후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중갈등도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는 내용이기도 하니 말이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블록화는 국제교역량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물가는 화폐적 현상이고 경제 수준에 비하서 돈이 너무 풀렸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현금을 뿌린 요인이 사실 매우 크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문재인 좌익 정권에 의해서 의료, 실업 등 복지확대나 비효율적인 분야에 과도하게 현금을 뿌려 그로인해 추가적으로 물가를 더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뿌려졌는지 생각해보자. 단순 산술 계산만으로 봐도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부채는 400조원이 증가했고, 일반 예산도 무려 200조원대가 증가했다. 그 자체만 무려 600조원대다. 코로나 19 비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도 수십조원대씩 여러차례 대규모로 편성해서 뿌렸지만 말이다. 거기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채 증가(그 만큼 현금을 뿌린 결과 초래)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현금이 그렇게 뿌려졌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번 내년 예산의 핵심은 물가안정을 위한 지출 자제가 핵심이다.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논란이 있는 분야는 일단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을 봐야 한다.

물론 정부가 통화량(물가)과 관련된 예산을 줄여도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민간에서 소비나 투자 지출을 늘리게 하면, 물가 불안 없이 경제를 더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지만, 그 마저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R&D예산을 줄였다고 선동하고 있다. 수치상으로 분명히 3조4천억원정도가 줄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드려다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등의 R&D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정부는 불법 편법 등 유용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 줄이겠다는 것뿐이다.

尹 ‘연구비 카르텔’ 지적에 8년 만에 줄어든 R&D 예산…내년 3.4조 삭감

2023.08.22 / 동아일보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R&D 사업 상대평가해 하위 20% 구조조정도 추진

◆내년 주요 R&D 사업 예산 21.5조…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

◆기초연구·출연연 예산 6~10% 줄어…全 출연연 통합재원 1000억 조성

◆나눠주기식 R&D 사업 고강도 구조조정…“이권 카르텔 다시는 발 못붙이게 할 것”

R&D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그 엄청난 돈을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마음대로 사용되는 빼먹을 수 있는 R&D예산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럴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허리띠를 줄이겠다는것이다. 그런 예산 기조는 R&D사업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R&D예산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말이 많았다.

"R&D 새 판 짜려면 연구비 자율·책임성 동시 강화를"

2019.01.19 / 한국일보

대학과 중소업체의 연구비 유용 사례와 물품대금 부정 지급 및 연구비 무단 인출 등

영수증 이중발행·유령직원…R&D지원예산 빼돌리기 '심각'

2020.02.04 / 조세일보

정부, R&D사업 정부지원금 실태 점검 결과

따라서 가뜩이나 물가가 불안한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R&D예산에서도 여타 예산들과 함께 그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3조4천억원 정도를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다.

아래 매일경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민영언론이아닌 공영방송과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내용인데, 공영방송들이 제 구실을 안하고 오로지 좌익이 장악하고 오로지 대정부 비판에만 열중하니, 정부의 R&D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커녕 아래와 같은 보도도 거의 없다. 공영언론사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게 아닌데 말이다.

떡볶이 개발을 왜 나랏돈으로?…30조 R&D예산 낭비 ‘펑펑’

2023.11.05 / 매일경제

내년 예산 줄여도 GDP 대비 세계2위 수준

D램반도체, CDMA, 고속철 개발 ‘꿈의 예산’에서

경쟁률 1.3대1 신청만 하면 뿌려주는 예산 전락

OECD는 ‘체계적 방법, 창조적 활동’ 정의

국내서는 레시피, 포장만 바꿔는 기업도 지원

한계기업 생존자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생선구이 소스개발에 5백만원 지원하기도

국가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이 논란이다.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R&D 카르텔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취지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쓰는 R&D예산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 걸 줄여서 제대로 쓰자는 취지다.

내년 예산을 많이 줄이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수와 연구진들끼리 R&D 예산을 나눠갖는 관행도 여전하다.

한계기업 생존자금으로 R&D 예산이 사용된 경우도 있다.

같은 과제로 한 부처의 R&D 자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 적발되지 않는 건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두배 증액… 윤석열표 ‘청년지원’ 예산 전액 삭감

2023.11.20 / 세계일보

** 지역화폐? 실제는 '지역 상품권'인데, 발행비용은 둘째치고 발행과 동시에 10%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 국민세금 10%가 사라지는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그 낙전수입만큼 또 국민세금이 지역상품권을 제작한 업체나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과 결탁이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낙전수입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라는 업체에 경기도 지역화폐 발생을 맡겼는데, 그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경력이 '마술사'라는 인사가 그 업체의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지역 상품권이 과다한 경우 시중 통화량을 왜곡하거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각 종 특혜와 세금 낭비의 논란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해당지역의 '지역 상품권'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굳이 지원하기에는 별개의 지역 자체 결정 사안이라고 본다.

낙전수입 : 잔돈이 떨어져서 모인 금액이라는 의미에서 '낙전수입'이라고 부르며,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르는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의 미사용분, 도수 단위로 산정하는 통신요금 등이 대표적인 낙전수입의 사례이다.(다음daum백과)

민주, 원전 예산 모조리 잘랐다...1820억 삭감 단독 의결

2023.11.20 / 조선일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중략)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2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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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도 R&D 사업인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것이다. 미래 원전기술의 핵심이 될 사업인데도 말이다. 그래놓고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폭 예산을 증액했다. 다시말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압박을 더불어민주당이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더 오를 거라는 전기요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도 말이다.

맨 위 R&D예산과 관련된 정부의 내용과 아래 R&D관련 정부 예산에 대한 말은 변함없다. 일관성이 있다. 정부의 R&D예산과 관련해서 당장에 뭐가 잘못된 시각인가?

尹 "국가 R&D 지원체계 전환추진…원천기술·도전적 연구에 중점"(종합)

2023.11.23 / 뉴스1

새만금 예산도 영구 삭감 영구 중단이 아니라, 논란이 있기에 당연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서 그 가장 먼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오히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사무부총장과 후보검증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명목상(형식상) 국가 행사가 맞지만, 실제는 국가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틀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였다.

지방정부 주도 잼버리 준비하는 이민숙 전북도 잼버리추진단장

입력 2020-11-05 19:24 / 전북일보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다른 잼버리대회보다도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세계최초로 지방정부가 국가적 행사로 기획하고 있고, 전북도민 희망의 땅인 새만금에서 개최된다는 점 역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잼버리가 1000일(4일 기준)남았습니다."

그런 것은 잼버리 대회가 열린 전북지역내 각 종 언론들의 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북 사람들이라면 당시 그 분위기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뒤로 물러난 중앙 정부는 그 대신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금을 거의 토씨도 달지않고 원없이 지원해 주었다. 순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했다는 것인데, 그런 행사가 파행이였다. 누가 먼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가? 그 동안 해당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김윤덕 아닌가? 그 다음은 전북도지사(송하진 전 도지사)이고 말이다.

그런데 그런 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무리한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불거졌고, 그래서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재검토 사안이 되었는데, 왜 예산이 계획대로 지출되어야 하나? 당연히 멈추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 보류의 원인은 지역 정치인들인데, 왜 그 원인이 중앙정부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정부가 잘못이라고 투쟁적 대립각만 세우고 있는 게 현재의 전북도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다. 사업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있고, 국가의 예산 낭비가 있을 것이 예측된다면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게 지역(군산, 김제, 부안)사업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시 국가사업으로 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이 아닌 설득과 타협 및 추가적인 새로운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오로지 지역주의를 내세우며 투쟁이라는 대립각만 세워서 시간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일단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민들을 선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 극단적 투쟁이라면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해서 적어도 완공 후 3년이내 적자가 지속되거나 예상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모든 비용을 해당 지역민들과 관련 정치인들, 그리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모두 책임을 지게 하자.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항 필요성에 대한 재 설득 작업과 타협이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그런 경우 군산을 전북권에만 한정하지 말고, 반드시 대전과 세종시의 항구로 묶어야 한다. 마치 서울의 바다의 관문이 인천인 것처럼 말이다. 그래야 군산이 더 커진다. 총 92km 정도가 되는 세종 - 대전 - 계룡 - 논산 - 군산 간 철도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세종 - 대전 16km.. 대전 - 군산 75km), 그렇지 않으면, 세종 - (논산 외곽) - 서천 - 군산 으로는 대략 77km이다. 메가시티 개념의 1 시간 생활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연계되면 공항의 수요 예측에서 그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은 지역사업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새만금 사업 지역내에 대기업들의 대규모 스마트팜 유치 뿐아니라 '외국인 귀화자 특별 정착지'로도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능력있는 귀화자들(중국 한족 반드시 제외)을 적극 대거 받아서 새만금 지역의 개발과 성장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국내의 인구 이동없이 지역의 인구도 증가하고 항공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새만금의 국제도시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다.

검찰독재 정권이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검찰독재정권이냐? 오히려 경찰에서 검찰로 불송치를 결정하면, 피해자는 법에 의해서는 더이상 하소연을 할 수 없게 하는 현재의 검경수사권 분리가 더 심각한 인권 침해 아닌가? 더불이민주당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막을 일들이 많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입법부와 함께 사법부도 여전히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단독] 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에 ‘3종 혜택 세트’

2023.11.23 / 조선일보

제주 국보법 사범 재판, 8개월째 한 번도 안 열려

- 주요 내용 -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들에게 직권 보석, 전자 팔찌 면제, 주거지 제한 해제 등 ‘3단계 혜택’을 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국보법 위반 사범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지만 이후 제약 조건을 차례로 없애주면서 공범 등과 접촉할 기회를 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소된 이후 8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인 진재경(사법연수원 36기)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으로 전해졌다. 진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직하다가 작년 2월 제주지법에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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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인데도 불구속 재판에 모든 제한도 없게 하라고?? 이래도 친북 세력이 없다고?? 무엇보다 왜 재판을 안연 것인가? 8개월째 한 번도 안열였다고.. 결국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도 하기전에 풀려나는 상황인데..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