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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시황

악법 금투세 = 부자감세 서민 증세법임코멘트2

테마멘토스타 조회343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정의를 파괴해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







개인보다 훨씬 부자인 법인에게는 거래세를 감면해주고







개인에게는 없던 세금인 금투세를 물리는 부정의의 극치임







부자들은 어차피 법인 차려서 절세할거고







법인까지 차리기는 애매한 중산층이나 두드려 쳐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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