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5일 월

오늘은 경제면 뉴스기사에 금융권 해킹/보안관련 뉴스외에 미성년자가 자산이 얼마있는지 통게로 보여준 뉴스 기사를 보았다.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도 시험/토론에 종종 등장할 것 같다.

■상속세/증여세 찬성

1.부의 대물림을 막음으로써 조금이나마 평등하고 공정한 출발/시작이 될 수 있다.

2.걷어진 세금으로 사회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3.노력없이 물려받는 것이 배아픈 심리때문에

4.나도 상속/증여세 냈으니 너도 내어야한다.

■상속세/증여세 반대

1.이중과세 논란

2.부자들이 세금을 안내는 국가로 이민 시도 등을 할 수 있어 세금 걷기가 더 힘들어짐.

3.본인이 안쓰고 아끼고 고생해서 모아서 자식/손주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본인보다는 고생 덜 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인간의 본능?)에서 상속증여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상속세/증여세를 그동안 몇 년 이상을 많이 내왔을건데 그 세금으로 무엇을 했기에 사회는 아직도 부익부 빈익빈 상태일까?" 라는 의문이 든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받은 세대들이 상속세/증여세를 토론하고 시험보고 논할 자격이 있을까?

참 타이밍이 그렇네.

■추석연휴 끝>  은행권 해킹 > 미성년자계좌 들여다보기(상속/증여 절차 사각지대 감시)

그런데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평등한 조건으로 시작해도 결과는 평등해지지가 않는단다.

1.술,담배,오락,식탐 등을 좋아하면서 돈이 안모인다함.

2.먹고 싶은거 입고 싶은거 아끼면서 돈을 모았다함.

2번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상속/증여할때 그 세금 걷어서 1번에게 지원해주겠다함. 코메디 아니냐? 그럼 뭐하러 2번처럼 살아?

차이가 느껴지니?

부의 대물림을 막아서 직장에 평등하게 입사시,

예시로 직장에서도 분명 공평하게 동일하게 일을 배우고 시작했는데 본인보다 능력좋으면 시기, 질투 대상이되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능력없어도 "무엇을 제대로 할 줄 아느냐?"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

그러다가 퇴사하게 되고 밥줄 끊기는 거란다. 

똑같이 배우고 일을 시작해도 사람 성격, 배우는 속도,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

능력주의 불평등은 없는건가?

능력도 평등화 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저런 직장내 괴롭힘 당한 퇴사자들이 상처받아서 은둔형외톨이 되면 상속세/증여세로 걷힌 세금으로 지원해줄텐가? 

남이 잘되는거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본인 능력/실력 쌓아서 격차를 줄여야하는데.

남이 조금만 잘되어도 물어뜯고 끌어내리니까

인간관계가 피곤하고 사람 상대하기 싫어지지.

그런 심리들이 반영되서 상속세/증여세로 같은것으로 세금 걷어대고 찬반토론하는거겠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현실이다. 그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