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 한전적자...위기관리 부족은 인정해야...코멘트1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년에 한전은 32조라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2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영국은 2년간 전기요금을 최대 6배 인상했다고 한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시위까지 벌어졌다...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생활화 되었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윤석열 정부 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 폭탄은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또한 전기료 인상에 주저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저렴한 국가가 되었다...

전기료가 저렴하니까, 에너지 절약은 커녕 가게들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덕분에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2022년에 100% 인상, 2023년에 50% 씩 전기료 인상을 했어야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사용량을 줄일 것이고 이를 통해 에너지부분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줄 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전부채가 200조를 돌파했다... 

만약 한전 부채가 이런식으로 통제 불능으로 증가한다면 한전 민영화 논의가 제기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한전이 민영화 되면 전기요금은 최소 4배 오른다...

서민경제는 박살이 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고통분담에 나서 한전을 정상화 해야 한다...

무역적자도 한전적자와 궤를 같이한다...

대한민국의 무역적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 제조국 중심국가들의 경제 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유럽에서는 독일...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등 국가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이들 제조업 중심국들이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 하면서 소비의 중심이 자동차, IT제품 구입에서 여행 등 서비업으로 전환 되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말하고, 경기 부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했어야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치품 수입은 자제할 것이고, 해외여행 대신 소비진작을 위한 국내여행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 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 경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행 쿠폰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책임을 두려워 하면 안된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신 냉철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영을 넘어 국정 운영에 동참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아시아 No.1민주공화국을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