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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의 안전장치다: 경찰의 실수를 바로잡는 필수적 방파제코멘트2

긍정여유따뜻 조회43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사람도 실수하고 경찰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는 '보완수사'는 오판과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없어지면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돼도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 있지만,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검찰 편, 경찰 편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어느 기관이든 위험합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때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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