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부-서울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12일부터 서울시·LH·SH 합동공모, 8월 주민협의 후 최종 선정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면적 확대/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 제공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있는 추세
-* (이율) 연 1.5% / (한도) 총 사업비의 90%(기본 50%,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 (조합 수, 누적) ’16년까지 15개 → ’17년 47개 → ’18년 64개 → ’19년 1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