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고민

>>부동산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고민
-서울의 기존 투기지역 11 곳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 용산, 성동,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노원)은 2017 년초 대비 평균 18.5%, 2018년초
대비 9.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규로 추가된 투기지역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7 년초 대비 14.3%,
2018 년초 대비 8.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경우 입주물량 증대로 인한 이사수요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적은 거래량이 높아진 호가에 체결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보임
-보유세 개편안에 다주택자 누진이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법 개편 이후 내년부터 시행될 보유세 증세를 감안하면, 연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기존의 예상. 그러나 금번 추가 대책이 투기지역 확대, 수도권 30 만호 추가 공급으로 발표되면서
1) 기존 투기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미 빨랐던 점, 2) 수도권 30 만호 공급의 가시성에 대한 의문 (서울의 택지 부족과 경기도권의 미분양 증가)
으로 정책 실효성이 고민스러움. 보유세 증가분을 매매가로 전이 시키거나,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줄어든 공급이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음.
-향후 남은 카드는 공시지가 상승 정도이나, 이 역시 매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