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내년 예산 중 유일하게 삭감된 SOC

>>내년 예산 중 유일하게 삭감된 SOC
-2019 년 예산 지출은 총 470.5 조원으로, 2018 년 432.7 조원 대비 크게 증가했음.
-이는 금융 위기 이후 최대의 증가폭으로,증가율의 경우는 일자리, 일반/지방행정, 지방교육재정 등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정부가 총 지출 규모를 31 조원 이상 늘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삭감된 분야는 SOC 임. SOC 예산은 2018 년 19.0조원에
서 2019 년 17.7 조원편성 계획이었으나, 그 보다는 다소 증액한 18.5 조원으로 편성되며 올 해 대비 5 천억원 감소.
-정부 예산 증대가 큰 데에 비해,총 지출 대비 SOC 투자 비중은 사상 최저인 4%를 기록함
-정부에서 밝힌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예산은 전통 SOC 와는 다른 것으로, 올 해 5.8 조원에서 2019 년 8.7 조원으로 50%증액함.
-지역 밀착형 생활 SOC 란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과 같은 근린 시설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주의 큰 먹기리
증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금번 제출한 2018~2022 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올해부터 2022 년까지 매년 평균 2.0%씩 줄어들도록 설계됨.
-2022 년이면 SOC 예산은 17.5 조원까지 낮아지는 상황. 향후 중소형 건설주의 먹거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