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시 보다 더 위험한 발상의 경제각료와 시장. 

    위의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일봉차트이다. 9월15일 종목선물을 25개에서 60개로 늘린이후로 시장은 단기간에 외인의 현선물매도와 종목선물매도로 폭락하였다. 동기간에  원금보전형 ELS는 낙인을 하여 수 많은 종목이 추풍낙엽으로 하락하였다. 오늘까지 그러한 현상은 계속 되었다. 어디 파생에 원금보존이 있는가? 이론상 원금보존은 있어도 실전에 원금보존은 절대 없다. 은행예금말고 원금보존이란 단어 쓰지 말라. 다 사기다.

 
     위는 코스닥차트이다. 주가조작보다 더 나쁜 유례없는 메릴린치의 공매도 공세에도 거래소,금융위,경제부총리까지 한국의 경제를 지켜야할 사람들은 어느 하나 나서서 재제를 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외인의 금번 시장 때리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997년 여름, 필자는 년말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슴을 사방에 알렸다. 동년 11월24일 임창렬부총리는 IMF간다고 발표 하였다. 필자는 어떠한 경우도 LTV 60%이하, 기축국보다 무슨 이유간에 +2P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금 다시 주장한다.

   로버트 루빈, 로렌 서머스 같은 자들은 미국에서는 존경 받을지 몰라도 깡드쉬라는 허수아비를 뒤에서 조정하여 멀쩡한 나라를 외환위기로 몰고간 주범이다. 또한 일본이 자금회수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차입을 막은 주범이다. 일본은 단기자금으로 자금을 계속 연장하면서 한국에 빌려주다가 갑자기 회수하여 한국이 외환위기로 치닫게한 주범이다.

    한국의 종금사들은 일본으로부터 싼이자 단기자금을 빌어다가 동남아에  비싼이자 장기대출을 운용하면서  돈놀이에 치중하였다. -- 중략-- 당시에 재정이 건전했고 가계부채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였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기는 했으나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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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소르스는 환율을 공격했고 헤지펀드는 주식시장을 공격했다. 남은 외화마저 다 빼가고 국제자금차입선은 봉쇄되고 일본은 자금회수해 가고 동남아에 빌려준 돈은 아직 받을 기한이 한참 남았고 IMF는 말도 안되는 8대요구사항을 관철시켜서 멀쩡한 은행들 기업들 수도 없이 도산 시켜버렸다. 멀쩡한 나라를 부도시킨 죄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잊는다면 한국사람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현상황으로 볼 때, 국토 넓이로나 인구수로나 국민소득으로나 어느 하나 기축통화국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허브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모험자본 육성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기관투자가 육성책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한국이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는 순간 한국은 그들의 재물감이 됨을 명심해야한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악이자 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완전개방되어서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과 그 파생상품으로 인하여 경제전체를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는 옵션이라는 파생이 없으며 중국과 홍콩은 공매도라는 제도가 없다. 우리시장은 다 있다. 프로그램차익거래가 시장교란의 주범이고 리먼사태를 통하여 시장으로 사지로 몰고 갔음을 주장하여 겨우 전직 금융위원장이신 김석동위원장께서 시장을 제도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파생업계과 증권업계에서는 시장교란 뿐만 아니라, 나쁜 상황이 왔을 때 국가경제를 송두리채 날릴 수 있는 차익거래의 단맛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험자본의 육성이니 뭐니 하면서 어용교수 동원하여 온갖 공작을 꾸미더니 드디어 종목선물로 그 차익거래 대타를 하게 하였다.

     ELS가 원금보존형이라고 사기 치더니 실전에서 원금보존형이 되는가?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는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 국가자체를 송두리채 사지로 몰고갈 수 있는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님을 명심하고 모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펴야한다.

     위의 시장부와 코스닥 차트를 다시 보기 바란다.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일반이야 그렇다지만 금융위나 거래소 및 경제관련부처 공무원 높낮이 구분없이 느끼지 못한다면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율,유가,기업실적및 지정학적이유등 많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왜 때렸을까? 시기가 도래했고 빌미가 있어서 때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과 그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시장교란이 가능한가와 이 시장을 이용하여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조장해 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때린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기는 주식시장과 파생을 이용하여 충분히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말을 뻘로 듣고 우습게 듣고 넘어가는 말로 듣는다면 주식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요, 경제관료는 국가에 다시 한번 위기를 선사하게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어느 사람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당하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내것을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모든 일을 행함에 깊이깊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한사람 남김없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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