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20:53:11 조회19743
어법에도 맞지 않는 재정절벽
그리스, 스페인, 양적완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유럽 위기 가지고 사기치는 것은 여러번 분석했으니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리먼 사태 이 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생소한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국유화, 스트레스테스트, 양적완화, 출구전략, 오퍼레이션트위스트 등등..
매번 이런 용어가 나올 때 마다 시장이 출렁 거렸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생소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용어가 튀어나왔다. 바로 재정절벽이다. 재정절벽이 실행되면 금융 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니 그 전에 증시를 떠나라고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가 역설을 한다.

또 노무라 증권에서도 재정절벽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도대체 재정절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일까? 매번 신조어 나오면 증시 흔들리고 결국에는 별 것 아니게 지나간 것을 경험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재정절벽의 개념부터 보자. 재정절벽은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으로 경기부양을 하다 그 지출이 멈추는 순간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의 하강 속도가 마치 절벽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재정절벽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상 경기가 부진하면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 유동성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며 각종 투자를 병행하게 된다.
이 때 풀린 돈으로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올라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재정 지출의 효과다.
그렇게 끌어 올리려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재정 투입이라도 계속해야 하는데 문제는 마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니 무한정 돈을 풀어 낼수도 없다. 이에 경기가 빨리 회복되어야 재정절벽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수 있다.
2013년 미국 경제는 종말?
그럼 지금 미국에서 발생되는 재정절벽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우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한도가 거의 소진이 되었었다.
예를 들면 카드 사용한도를 모조리 써 버렸는데 돈 나갈 곳이 계속 생기니 파산하는 위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거나 한도를 높이는 것인데 기억하다 시피 한심한 집단인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을 미루면서 미국이 파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실제 S&P가 철통같던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투자자들 사이 정말 미국이 파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빠졌고 증시는 폭락을 했었다.
이 것을 극복한 방법은 일단 급한대로 한도치를 높여서 당장 돈을 쓸수는 있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도를 늘려 주는 대신 쓰는 돈을 줄이도록 해서 급한불만 끄게 하고 이 후에는 돈을 펑펑 쓰지 못하게 했다.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덜 쓰게 했는데 연평균으로만 1000억 달러로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투자가 감소하게 됨을 말한다.
특히 그 시작 점을 2013년 1월로 했으니 당장 뭔가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 초 미국의 재정 투입을 감소하고 이에 따른 부양 효과는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시기적으로 참 미묘한 것이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지라 현 정권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는 공화당과 지키려는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달라 발효 시점을 늦추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
이에 내년 초 미국의 재정 확대에 따른 효과가 없어지면서 지표가 하락할 것이고 금융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또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이를 앞두고 각 기업이 불황에 대비 투자를 감소시켜 그 악영향이 연초 이후가 아닌 바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재정절벽 악재론을 신봉(?)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으로 보인다.
당장 재정긴축으로 접어들어 지금의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경우 개인 소득세가 10년간 최대 3.8조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만큼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니 부담스럽다.
그럼 감세안을 다시 연장하면 그만인데 그 것도 만만치 않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정이 탄탄해져야 할 정부의 신용이 나빠지니 또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공포에 빠질 수 있다.

엄청난 부채가 있는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이 또한 향 후 투자를 감소시키니 이거 참 진퇴양란이다.
재정을 긴축할 방법은 많다
그럼 내년 1월 1일은 금융시장 종말의 날이 될까?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상상이다.
우선 약간 다른 의미지만 재정절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같다. 절벽은 눈 앞에서 높이 보이는 공간을 말한다.
떨어지는 것은 낭떠러지다. 재정 낭떠러지가 올바른 표현인데 누가 해석을 했는지 원..
어째든 지금 용어로 절벽으로 치자.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사고가 날 사람의 날짜와 위치가 너무나 명백하다. 또 그 휴유증 또한 무조건 뻔하다.
해결이 안 될까? 작년 8월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재정상태의 불안은 어떤 형태든 해결을 했다.
언론에서 떠들고 풋쟁이들이 악재라고 겁을 왕창 주니 증시가 대폭락을 했지만 지금와서 보면 미국은 결국 부채 한도를 늘렸고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 자금 조달 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또 신규 대통령이 가장 힘이 강할 시점은 임기 초반인데 내년 1월이면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라 수습책을 내놓기도 좋다.
미국 경기를 담보로 또 한번의 쇼를 보이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미 대선이라는 선거가 끝나 상대 정당에 치명타를 가해도 얻어질 것이 없는 시점인 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와 그 시점 자체는 재정절벽에 따른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해결책도 뚜렷하다. 예산통제법으로 정한 긴축안에 따르면 국방비와 비국방비를 고르게 긴축한다고 막연하게 정해두었다.
설령 긴축을 하게 되더라도 초반에 국방비 쪽을 먼저 줄이고 소비 관련 항목을 시간을 갖도록 하면 경기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특히 모호하게 정해놓은 항목은 절묘하게도 빠져 나갈 구석을 만들었다. 10년간 1.2조 달러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어째든 10년 안에 1.2조 달러를 채우면 그만이다.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합법적으로 시간을 끌고 경기가 살아나도록 정부가 아닌 연준 차원에서 부양을 지속한다면 별 타격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 구성 항목을 보면 재정 투입이 축소되는 것 자체가 그다지 공포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 정부가 2009년 이 후 재정적자를 낸 주요 항목을 보면 경기하강에 따른 측면, 패니매, 프레디맥 같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 감세,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투입, 이라크 아프칸 전쟁 비용 등이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이나 전쟁 비용은 당장 감소가 가능하다. 이 만큼 줄이는 것 자체는 막연하게 항목상으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줄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론상 비상실업급여 만료로 0.2%, 지출의 자동적 삭감 0.8%, 소득세 감면 0.8%, 부시감세 만료 1%씩 부양 효과가 없어져 2.8% 만큼의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 지표일 뿐 이 같은 노력으로 충분히 대비와 극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바다 건너 여의도에서 자판을 두드리는 필자 조차도 알고 있다.
정책 당국자들이나 정치인 그리고 분석가들이 모를 리 없다. (설마 필자가 미국의 해당 분석가나 정책 당국자 보다 똑똑할리가...)
이런 것을 토대로 보면 지금 불거지는 재정절벽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감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 언론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분석가들이 악재 운운하면 결국 증시가 하락 반응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도? 그럴 것 같지않다. 미국의 지표가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재정절벽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감소시키는 징후가 없다.
특히 2012년 이 후 늘어나고 있는 고정투자는 내년 미국의 경기가 급속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상승할 것임을 나타낸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지표는 바닥을 확인하고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적인 효과에서 점차 자발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각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QE3를 안할 것이라고한다. 재정 협의를 빨리 하도록 압박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적완화를 안 하게 되니 증시가 타격을 미리 받을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이번에 양적완화를 안 하면 버냉키는 사실상 임기내 더 이상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새임기를 맞이할 정부와 더불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버냉키가 부양을 안 하면 그는 잘 해 놓고 막판에 실수를 해서 결국 미국경기를 도탄에 빠트린 경제 지도자가 된다.
지표가 좋아도 8%대의 고실업률과 아직은 바닥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부동산 정책을 감안하면 최근 좋아진 지표로는 양적완화를 막을 수 없다.

양적완화, 재정절벽 문제의 해결이 이어서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절벽에 따른 우려감은 그 시점이 되어도 커지지는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각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연말 즈음 나타날 것으로 보여 결국 유동성이 그 같은 악재거리를 잠식해 버릴테니 쓸데 없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골드만삭스에서 뭐라 하든 그 사람 생각일 뿐 아직 그에 따튼 투기세력들의 베팅도 없고 현실화 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은 악재에 대비 지금 움직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투자전략. 못믿을 기관. 차라리 외국인이 낫다
외국인들은 이런 악재 요인을 괜찮다고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잔뜩 얼어 주식을 내다 파는 형국이다.
7월 27일 이후 외국인은 주식 매수가 7조원을 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7.2조원에 달한다. 투신권도 1조원 이상 매도했으나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시각은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

그러나 늘 증시는 개인이 버릴 때 올라가고 외국인이 버릴 때가 하락이었다. 모든 재료에 대한 실체를 외국인이 조절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증시 상승에서 프로그램 매수에 따른 일시적 효과다,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없고 유럽 문제는 아직 불안하다는 논리를 펴나 이 부분은 이미 완화된지 오래다.
모멘텀은 2분기 끝자락에서 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정책적인 공조고 유럽 문제는 10월 대규모 국채 만기가 넘어가면 수 년간 국채 이슈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이다.
부양에 따른 지표 회복에 가시권에 있고 수년간 끌어 온 유럽 문제가 상당 부분 희석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시각은 여전히 만리 밖에서 점 하나만 보고 있다.
물론 지금의 경기 상황은 아마도 길면 3년 이상 이어질지도 모른다. 워낙 동시 다발적인 경기 침체에 빠져 버린지라 이를 복구하는데 한번에 해결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역으로 그런 상황이기에 인위적인 정책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지금 같은 유동성 효과 역시 수 년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증시 상황에 맞춰 매수 중인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을 늘려 두면 된다.
외국인은 7월 27일 이후 IT, 자동차, 화학, 조선을 매수했다. 반면 인터넷, 음식료, 백화점, 게임 같은 내수성 종목을 매도했다.


경기 방어가 아닌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하는 업종을 받아 보수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를 불과 수 개월만에 100% 가까이 끌어 올린 것이 외국인이다. 끌어 올리기 전 수 조원대의 매집을 하고 그 주식의 평가 차익을 후련하게 만들어냈다.
지금 외국인이 매집 중인 종목은 이 후 그 같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주만에 7조원을 취미 삼아? 차익거래 단타용으로?
어설픈 비관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돈이 돌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봐야한다. 돈을 그냥 위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국내 투자자들만 공포감에 빠진 꼴이다.
필자가 7월말 제시한 대로 저점 대비 200p 상승이 정확하게 나왔다. 차트나 감으로 대충 찍어 맞추거나 신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돈의 흐름과 외국인의 과거 행태를 분석하니 대량 선물 매도 후에는 단기에 반드시 200p 반등이 나오더라는 통계를 제시했을 뿐이다.
그런 통계와 분석으로 보면 최근의 조정은 상승 이 후 나오는 기관의 매도를 받아 먹는 우량주 수집하기위한 조정이다.
겁주면 올랐을 때 이게 어디냐 하고 환매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이다. 또 그 환매를 더욱 유발하는 어설픈 분석가들의 고점 매도 운운하는 행태에 외국인만 배가 불러진다.
단기 충분한 수집을 채우면 이 후 지수의 상승 폭은 대략 300p 이상이 나올 듯하다. 이 역시 감이나 차트가 아닌 과거 외국인의 패턴에서 나온 답이다.
지수 지지선이 얼마네 마네 하는 고민은 지금 가질 필요는 없다. 풀려지는 막대한 돈과 그 돈이 매집하는 우량주를 받아 먹고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그저 복잡함보다 자신감과 느긋함이 필요할 뿐이다.
황태자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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