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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진실과 걱정없는 미래의 준비.

2012.05.08 19:13:03 조회20608

성장과 분배

 

사람들은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실제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큰 돈을 벌어 기업주는 엄청난 재산을 늘려가지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긴 마찬가지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에 따른 논쟁을 할 때, 흔히 성장론자들은 먼저 성장해서 파이를 키워야 나누는 조각이 커져 좋다는 논리를 편다. 여기에는 성장의 결실로 나누는 파이를 국민이 고루 나눈다는 가정이 들어 있는데, 이 가정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으로 크는 파이는 다름 아닌 기업이며, 기업이 버는 이익과 주가 상승의 혜택은 전국민에게 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지분대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여 파이가 멍석만큼 커진다 해도 기업의 지분이 없는 국민에게 분배되는 몫은 없다.

 

경제가 성장하여 나아지면 살림이 펴지겠지 하는 생각이나, 성장으로 파이가 커지면 내 몫도 늘겠지 하는 생각이 완전한 착각인 셈이다.

 

 

경제성장률을 수치로 계산하려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구하면 된다. 즉, 경제성장은 생산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일반가계가 아니라 기업이므로 경제성장이란 생산 증가를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성장으로 커지는 파이는 곧 기업 자체를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주는 재벌이 되어 부를 늘려가지만, 일반 국민이나 서민의 생활을 나아지지 않는다. 낮은 임금 증가율에 물가가 오르니 점차 빈민화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점차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다음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 중에서 기업 소득과 개인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기업이 얻는 소득과 전체 개인이 번 소득을 나타냈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31년 소득 증가는 기업소득은 62배 개인소득은 25배이다. 연평균 복리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기업소득은 14.3%로 주가지수 장기상승률과 유사한 반면, 개인소득 증가율은 11.0%이다.

 

 

여기서 기업소득이나 개인소득은 각기 전체 기업과 전채 개인소득을 합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일인당 개인소득 증가율은 이 11.0보다 훨씬 낮아진다.  더구나 기업지분 소유로 배당을 받는 기업주와 같은 소득증가율이 높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서민의 소득 증가율은 한층 더 낮아진다.

 

그러나 1980년대만 해도 전체 기업소득 증가율과 전체 개인소득 증가율이 그리 큰 차이를 내지 않았다. 1990대가 되면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저임금과 낮은 위안화를 앞세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세계 경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현격한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국가간 경제 장벽이 낮아져 무한 경쟁이 되고, 중국의 저임금 저원가 생산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임금이 높은 기업이 도태되거나,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현저히 낮아진 대신 높은 기술력과 낮은 임금을 포함한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얻는 기업들은 성장이 촉진된다.

 

1995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하더라도 평균 12.9% 증가해 온 반면, 개인소득 증가율은 6.1%로 크게 격차가 확대된다.

 

이 역시 인구 증가에 따른 1인당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높은 소득증가율 유지해온 기업주와 같은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중하위권의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 증가율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IMF 때보다 살림이 어려운 가계가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1999년) 낮아진 환율과 구조조정 후의 힘을 기른 기업들이 고속 성장을 하여 기업소득은 2011년까지 연평균 23.6%의 고속 성장을 한 반면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작 5.7% 성장에 머문다.

 

 

더구나 기업의 지분의 1/3을 외국인이 보유하는데, 이것도 기업 상호지분을 제외하고 순수 개인주주를 감안하면 외국인이 50%를 넘게 보유한다. 그러니 기업의 소득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서 내수경기를 지탱하는 자영업까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앞으로 FTA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업 소득 증가율은 더욱 커지지만, 개인소득 증가율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미래의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재 전체개인소득 증가율이 5.7%라면 인당소득증가율을 기준 국민의 상당수는 인당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 이하일수 밖에 없어, 점차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된다. 앞으로 FTA 발표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임금이 낮은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어 기업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개인소득 증가율은 낮아진다.

 

바로 여기에 현재의 모든 고민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재한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 1999년 이후 연평균 23.6%의 소득을 늘려 온 기업의 소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기업의 소득은 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크기 대로 분배된다. 바로 여기에 주식투자의 참 의미가 있다.

 

만일 기업이 연평균 20%대의 소득 증가를 한다면, 아니 전체기업 중에서 단 10%만이라도 20% 이상의 수익 증가를 유지해준다면, 그런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낮은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 20%의 성장이란 4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성장이다. 10년 6배, 20년 38배, 30년 237배, 40년후 1469배, 60년후 56,000배, 80년후 2백만 배가 되는 성장 속도이다. 앞으로 살 날이 많다면, 또 돈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20년 또는 그 후에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5.9%보다도 현저히 낮은 소득 증가율과 앞으로 더욱 낮아질 소득에 비하여 물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연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의 소득이 있고 그런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서 보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또한 평균 수명이 늘어 앞으로 30년, 50년, 많게는 80년의 수명을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계화와 개방화된 사회에서 고속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근로 소득을 아껴 생활하며 모은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빤한 미래를 준다. 성장하는 기업은 주식을 그냥 보유한 것만으로 어떤 재테크 수단보다 높은 결과를 주며, 적은 금액으로 적립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걱정하던 것들을 모두 해결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준다.

 

이것이 현대인이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세상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식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실패가 많은데, 그것은 주식으로 기업이 버는 소득을 분배 받는 지분으로 보유하지 않고, 주가 등락을 이용하여 마치 경마에 내기를 하여 돈을 버는 것처럼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마나,자전거타기는 원래 건강에 좋은 스포츠의 일종이지만 그것에 내기를 걸면 도박이 된다. 축구나 야구도 마찬가지이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평균 이상 성장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여 기업이 버는 소득에 대한 지분 권리로 보유하면 부를 늘리는 수단이 되지만, 주가 변동을 이용하여 차액을 노리는 베팅을 하면 도박이 된다.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주식을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기 때문이지, 주식투자가 위험해서가 아니다.  저점에 배팅하여 사고나서 오르는 재미, 고점에 베팅하여 팔고나서 내리는 재미, 타이밍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고 나오는 재미, 종목 하나를 골라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도박의 재미를 버리면, 주식은 그리 위험하거나 실패 확률이 큰 것이 아니다.

 

그것은 30여년 전 100억원 안팎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그 지분 소유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부로 늘린 이건희 회장을 보면 분명하다. 32년 삼성전자가 배당을 제외하고도 850배가 올랐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현실과 함께 20~30년 후를 내다보면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근로소득이나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자영업을 바탕에 둔 생각일 뿐이다. 우리 곁에는 연 20% 이상 소득을 늘려가는 많은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의 지분을 자유롭게 사서 보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 제도가 되어 있다. 이런 기업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도박이 아닌 투자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20년 30년후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수 있으며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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