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4 14:22:22
금요일 장 후에 발표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정치외교적 사안이 주가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와 주가지수는 가장 민감한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주식을 하더니 온통 정치만 쳐다보는 분을 주변에서 본적은 없나요?
트럼프 트윗지수, 브렉시트를 비롯한 국제정치
대선후보 테마주, 남북경협주, 방산주 …….이들 모두 정치적인 모습과 연동됩니다.
주가지수가 기업실적과도 연결되지만 어차피 경제상황은 주가의 움직임과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정치와는 실시간으로 연동되곤 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는 경제상황보다 정치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 불안정, 군사외교적 불안정, 기업관련 정책과 입법 상황, 특정 업종에 대한 경기부양책
남북 냉전과 화해, 이 모든 것들이 지수 변동의 실질적인 이유가 됩니다.
기본적 분석은 이미 아실 터이니,
오늘은 정치외교적 사안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해볼까 합니다.(주관적이니 주의 요망)
금요일 장중에만 해도 지소미아 폐기로 몰리던 상황이었지만, 오후 6시 장후에 정부는 연장으로 돌변합니다. 장 막판 주체들의 매매동향도 돌변한 상황을 미리 감지한 듯 투신이 동시호가에 선물을 갑자기 3000억 매수로 전환합니다. 추측컨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빠른 정보를 접수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수익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 폐기를 장담하던 정부가 미국의 중재가 아닌 압력에 굴복하면서 결국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잘했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국치의 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금융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 감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포지션을 떠나서라도 자발적이 아닌 겁박에 의한 결정이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분은 더럽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압박한 내용 중에 주한미군 일부철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하라고 갖은 압박을 가할 때에는 사이버상에서는 “미군 차라리 떠나라”고 까지 하던 진보적 반응을 보고는 정말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하겠구나. 막장까지 가보는 배짱이라도 있는 것이구나? 싶었지만…….결국 겁박에 굴복한 거였더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 폐기는 주한미군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니 당연히 미군축소나 철수까지도 언급할만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욱 겁박했다는 구도입니다.
이 모습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포인트는 : 한미동맹은 이미 큰 균열이 가있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이 먼저 협상을 중단했고 성명서 발표도 따로 하지 않았던가요?
미군 감축이라는 말을 미국 스스로 언급하였다는 것은 언제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를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철수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압박의 재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으로 국방수권법에 따라 2만2000명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명은 감축해도 수권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1개 연단인 3000~4000명 정도의 감축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이다. 미국 국방부는 감축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하지만,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의 여부가 아니라, 감축이 군사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이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지만, 미국이 오래전부터 1개 여단의 감축은 군사력 고도화 차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감축할 계획이었으면서도. 마치 방위비분담금 때문에 감축하는 듯이 이 카드를 압박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동맹인 우리를 엿 먹이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겠지요? 그렇게 일단 믿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그래 미군 떠나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분명히 우리는 아직 그 다음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미군철수를 뱉을 수는 있지만, 현실 속에 우리는 자주국방 절대로 아니거든요. 병사들도 과거의 군기 바짝 들었던 군인이 더 이상 아니니 더 할 말 없지요.
금융, 군사, 경제. 여전히 한국은 약소국입니다. 시스템도 약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저라고 책임에서 피할 수는 없겠지만 ㅠㅠ. 절망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의 식민지는 과거의 식민지와 그 양상이 다릅니다. 강대국들은 약한 국가들을 금융, 군사, 경제, 물류의 측면에서 사실상 식민지처럼 묶어두고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강대국의 지위를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강대국들은 후발국들이 강대국이 되는 길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강대국이 되기란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중국 또한 긴 세월동안 준비하고 이제야 그 의지를 표면화 했지만, 미국이 분노하고 있죠. 중국을 눌러야 하는 미국의 입장이 결국은 미중무역전쟁의 속셈이고 미중무역협정은 중국이 굴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논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미래에 세계강국으로 웅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설이 길었군요.
차치하고, 주가지수를 염려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지소미아는 일단 12월말까지 조건부 연기되었고,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역대급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메이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을 정치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도 그 해석이 11월 마지막 주 주가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단하기 보다는 장이 열리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정치외교적 능력과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 한쪽으로 쏠리면 사냥당하는 금융의 속성을 늘 기억합시다.
하수 [풍년호] 올림
2019.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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