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뉴스
[fn이사람]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AI 원칙 헌법에 명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8:30 댓글0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
개혁신당의 AI혁신 이끄는 주역
신뢰 위해 규제 범위 헌법화 강조
"'노동' 빠진 AI기본법 추진 유감"
어디까지 보호할까 공론화 필요
"인공지능(AI)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가 정쟁만 하고 있으니 제도는 낡은 상태 그대로예요. 정치권에 과학기술 전문가도 부족해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부족합니다."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사진)은 18일 급변하는 AI 시대 정치권의 역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을 중대한 변환점이라고 봤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위원을 지낸 과학기술 전문가로 현재 개혁신당 싱크탱크를 이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개혁신당은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AI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만큼 개혁연구원의 역할도 크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정한 법으로, 유럽연합(EU) AI Act 다음으로 제정된 포괄적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원장은 AI기본법에 대해 "EU AI Act를 비교적 충실히 수용한 뒤 한국식 산업진흥 패키지를 얹은 진흥 중심의 접근"이라며 "우리가 AI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최소 기준을 수용했다는 점이고 한국 사회와 산업 구조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숙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EU도 AI Act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했는데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규제대 진흥'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유럽의 유예는 규제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 조직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라며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글로벌 신뢰 시장에서 통할 만한 규범을 갖고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고 한국산 AI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AI기본법에 '노동'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노동이 단 한 차례만 등장한다. 그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노동을 어디까지 보장이 아닌 보호를 하고, 일자리 변화와 노동의 의미에 대한 정의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헌법에) '국가는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규제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국가 신뢰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혁신당의 AI혁신 이끄는 주역
신뢰 위해 규제 범위 헌법화 강조
"'노동' 빠진 AI기본법 추진 유감"
어디까지 보호할까 공론화 필요
 |
|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 개혁연구원 제공 |
김영임 개혁연구원 부원장(사진)은 18일 급변하는 AI 시대 정치권의 역할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을 중대한 변환점이라고 봤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가 우리 경제 성장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위원을 지낸 과학기술 전문가로 현재 개혁신당 싱크탱크를 이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개혁신당은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AI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만큼 개혁연구원의 역할도 크다.
AI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AI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정한 법으로, 유럽연합(EU) AI Act 다음으로 제정된 포괄적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김 부원장은 AI기본법에 대해 "EU AI Act를 비교적 충실히 수용한 뒤 한국식 산업진흥 패키지를 얹은 진흥 중심의 접근"이라며 "우리가 AI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글로벌 최소 기준을 수용했다는 점이고 한국 사회와 산업 구조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숙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EU도 AI Act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했는데 한국만 규제를 강화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규제대 진흥'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유럽의 유예는 규제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 조직 등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현실 인식"이라며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은 글로벌 신뢰 시장에서 통할 만한 규범을 갖고 있는지 여부"라고 했다.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고 한국산 AI를 더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AI기본법에 '노동'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노동이 단 한 차례만 등장한다. 그는 인간과 노동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노동을 어디까지 보장이 아닌 보호를 하고, 일자리 변화와 노동의 의미에 대한 정의 등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부원장은 "(헌법에) '국가는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규제 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국가 신뢰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지인끼리 필로폰 공유'…합성대마까지 손댄 투약 일당, 법원 판단은?
- 2李대통령, 외교·통일·국방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
- 3“코스닥에 ‘큰손’ 부른다” 금융위, 연기금 평가지표 개편
- 4네이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2년 연속 'AA' 등급
- 5퇴근길 강남구청역 인근서 10중 추돌사고…6명 이송
- 6"지아 맞아? 몰라보게 컸다"... 삼천리 입단식 등장한 송종국 딸, '비주얼 쇼크'
- 7[뉴욕증시] 마이크론 발 AI 훈풍에 반등…트럼프미디어, 42% 폭등
- 8'대한민국 청년클럽' 창립 발대식..활동 개시
- 9[속보][뉴욕증시] 마이크론 훈풍에 일제히 상승…트럼프미디어, 42% 폭등
- 10파리바게뜨, 상큼한 딸기가 듬뿍.. '베리밤 케이크' 인기
- [AD] 23일 추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