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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사업' 전액 삭감한 시의회, 코로나 지원금 3兆 넣었다
파이낸셜뉴스 2021.12.21 18:03 댓글0
내년 예산안 놓고 시와 대립
22일 본회의서 처리 못하면 최악땐 준예산 사태 올수도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에서 증액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시에 제안한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편성도 협의가 되지 않아서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 사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세훈 핵심사업 여전히 쟁점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늘(22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서울시의회 주요 관계자와 서울시청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예결위 진행이 표류했고 협의도 지지부진했다.
여전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 사업이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은 모두 전액 삭감 조치됐다. 이들 사업의 필요성이나 현실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회 내부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 관련 논의도 풀리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832억원을 줄였으며 교통방송(TBS)출연금도 123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의회는 해당 예산 증액으로 맞불을 놨다.
■코로나 지원금까지…연내 합의될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1조5000억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립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3조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재정안정화 기금 3조5000억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돈이 없다는 건 의지의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다. 실제 예산안 처리는 연말 예산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열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연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둔 만큼 의화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고 연말에 원포인트로 임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2일 본회의서 처리 못하면 최악땐 준예산 사태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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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서울시민기자와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는 '2021 서울시민기자 뉴스후(後)' 소통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난 2003년 시작한 서울시민기자가 서울시와 시민 간의 소통 메신저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왼쪽 세번째)이 현장 참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오세훈 핵심사업 여전히 쟁점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늘(22일) 서울시의회는 내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 16일이었지만 서울시의회 주요 관계자와 서울시청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예결위 진행이 표류했고 협의도 지지부진했다.
여전히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 사업이다.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은 모두 전액 삭감 조치됐다. 이들 사업의 필요성이나 현실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시의회 내부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 관련 논의도 풀리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명목으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시민단체 관련 예산 832억원을 줄였으며 교통방송(TBS)출연금도 123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시의회는 해당 예산 증액으로 맞불을 놨다.
■코로나 지원금까지…연내 합의될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1조5000억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립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3조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재정안정화 기금 3조5000억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돈이 없다는 건 의지의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다. 실제 예산안 처리는 연말 예산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를 열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자칫 사상 초유의 준예산(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 집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연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둔 만큼 의화와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고 연말에 원포인트로 임시회의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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