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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190개 대포통장 대여해 14억 피해…유통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3.07.13 09:59 댓글0
유령법인 42개 설립하고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령
현직 은행원, 대포통장 개설 돕고 피해자 정보 유출
[파이낸셜뉴스] 190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유통조직이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조직 총책부터 대포통장 모집·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피해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4억원에 달하며 확인된 피해자는 39명이다.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총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원 규모다.
합수단은 현직 은행원이 조직의 총책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정황도 확인했다. 대포통장 계좌 추적 과정에서 A씨가 특정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원 B씨가 A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대가로 펀드(월 400만원), 보험상품(월 1000만원) 가입을 유치하고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A씨가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경찰 사건 무마를 청탁한 브로커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속여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 수단인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계좌개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
현직 은행원, 대포통장 개설 돕고 피해자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3/07/13/20230713_24152168.png) |
|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190개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조직 총책부터 대포통장 모집·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 범행을 벌였다.
피해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4억원에 달하며 확인된 피해자는 39명이다.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총 피해 추정액은 약 62억원 규모다.
합수단은 현직 은행원이 조직의 총책 A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정황도 확인했다. 대포통장 계좌 추적 과정에서 A씨가 특정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원 B씨가 A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대가로 펀드(월 400만원), 보험상품(월 1000만원) 가입을 유치하고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A씨가 대포통장 명의자 관련 경찰 사건 무마를 청탁한 브로커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국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포통장 개설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을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속여 38회에 걸쳐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 수단인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계좌개설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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