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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협상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순항법원...코멘트12

白江 조회283

미국연방순항법원에서, 트럼프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가 대법원으로 항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법원은 트럼프의 관세는 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판결하면서, 당장 관세를 없애야한다는 판결이다.

이렇게 되자 국가비상법을 바탕으로 한 이번 관세가 번복되면, 전세계에서

삥뜯어낸 수조달러의 돈을 못받게되고, 이는 미국의 재정을 위험하게 만들것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다른 집을 털어서 잘먹고 잘살겠다는 MAGA 발상에 법원이 일침을 놓차

삥뜯어서 잘먹고 잘살자는데,,왜 헛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행하는 관세협상과 같은 경우를 역으로

당한다면, 트럼프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노발대발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동맹국에게 저지르는 관세협상은 아주 좋은 것이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장판이다. 많은 내로남불을 경험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이런식의 내로남불을 행하면서, 수조달러를 삥뜯는 행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이런 식의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아이러니인 상황...그나마 미국법원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듯한데,,,

트럼프는 미법원에도 자금지원을 끊을지,,,하버드사태를 다시 되새기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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