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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洞별 적용... 후분양 추진 '차단'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91023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洞별 적용... 후분양 추진 '차단'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말 공포,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
>>6조원 규모 '고속도로·국도사업' 14건 속도낸다
-국토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내 총 14건의 도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내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
-해당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신설사업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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