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성장축의 이동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
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LTV·DTI 강화 등 대출 규
제를 통한 가계 레버리지 제한, 2) 투기지구, 투기과열 지구 지정 및 재건축 조합원
의 양도 규제,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한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4)
갭투자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금융당국도 LTV·DTI 강화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선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은행 자산 성장축의 이동: 가계 → 중소기업

이번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자산 성장의 축은 가계에서 중소기업 여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의 실수요, 기 승인된 집단대출 기
표 과정에서 표면적인 수치는 양호할 수 있으나,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
합 대책까지 고려하면 가계여신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반면 신정부의 중소기
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양극화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등
을 감안시 중소기업 여신 성장률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즉, 소매금융에서 다시
도매금융 중심의 은행으로 변화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신임 금융위원장의 소매
금융 중심의 시중은행 영업형태 비판 발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Valuation gap play 의 변곡점

은행주 실적 개선의 핵심은 대손비용의 하향안정화이다. 실제 급속도로 유입된 가
계 여신과 저금리의 반사효과로 은행주의 대손비용은 역대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
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률 격차도 Loan portfolio 차이에서 오는
건전성 개선 속도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1) 대손비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이 낮고, 2) Top line이 본격적인 개선 Cycle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은행주
이익 개선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Valuation gap play에 변곡점이 될 만한 정책임에는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