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6 월 개정 가시화

▶단통법 6월 개정…지원금 상한제 폐지·위약금 상한제 신설(연합뉴스) - 기사링크: http://bit.ly/2rsMh82

▶ 내용 요약

- 단통법 개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
- 쟁점은 1)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2) 지원금 분리 공시, 3)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올해 9월 일몰 예정이나 문캠프 대선 공약으로 조기 폐지를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약정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 상한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위약금 상한제 신설도 도입 가능성

▶ 시사점

-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국회 논의를 따를 전망
- 기본료 폐지 이슈는 통신사들의 5G 투자 여력 등과 맞물려 현실성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