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다시금 붉어진 ‘망 중립성’ 논의

MWC2017에서 날아온 두 가지 뉴스, ‘망 중립성’ 논의 재점화
스페인 MWC2017에서 날아온 ‘망 중립성’ 관련 두 가지 뉴스는 향후 국내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는 소식인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과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뉴스1: 미 FCC 위원장 아지트 파이, ‚망 중립성은 실수‛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인 아지트 파이는 MWC2017 기조연설에서 ‘망 중립성은 실수 (Mistake)이며, FCC가 이와 관련해 가벼운 규제(Light-Touch)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또한, 망 중립성이 네트워크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다고 주장. 파이는 지난 달 초 통신사들의 ‘제로 레이팅(Zero -rating)’ 관행에 대한 조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통신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한 바 있음

뉴스2: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OTT 초과이익, 통신사·제작사와 분배 필요‛ 같은 날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MWC2017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는 통신사들이 다 하고 과실은 OTT사업자들이 가져간다’며 초과이익을 통신사나 콘텐츠 제작사와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는 사실상 망 중립성에 대한 부정적 입 장을 밝힌 것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들의 부담을 호소

국내의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한 입장 국내는 2011년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규정을 확정해 사업자들이 이를 중용하고 있음. 또한, 2016년 말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플랫폼 중립성 관련 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 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