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2017년 규제 강도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7/02/28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잉 기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때는 좀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바라고, 좋을때는 상승 탄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
그런데 부동산과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모호한 관계이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가 강해지며, 시장이 둔화되면 부양 정책이 나타난다. 모호한 부분은 어디까지를 정책효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