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제도 개선 긍정적 영향 기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변화로 도덕적 해이 완화 전망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변화로 과잉 진료, 과잉 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가 완화 될 전망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청구로 인해 미청구자의 보험료까지 인상되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일정부분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하고 특약 보험료 조정 및 특약 담보 인수 거절 등으로 우량 고객이 선별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단독화는 1 년간 유예, 17 년에는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
DB집적 및 지급관리 준비기간을 위해 단독화는 1년간 유예되었다. 17년 중에는 온라인 전용상품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자동차 보험의 사례와 같이 우량 고객 위주로 모집될 전망이다. 향후 단독화가 강제화 되는 경우에도 설계사와 같은 대면 채널로는 다른 상품과의 동시 판매가 주로 이뤄지면서 인수 강화로 수익성을 관리 할 수 있다.


중장기적 비급여 DB 집적이 가장 긍정적
16년 10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발령되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5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17년 4월 기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3,739개로 급격히 증가해 비급여 과잉진료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17년까지 200개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코드, 명칭, 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관련 DB가 축적되어 통계나 분석의 기반이 될 수 있어 보험업계에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