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장중] 천칭저울.

     금융위원회는 여러가지 할일이 많다. 그중 하나가 증시정책이다. 그런데 우리증시는 일방적으로 기관을 위한 매매제도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격발견기능 어쩌고 저쩌고 해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천칭저울은 어느 한쪽이 살짝만 무거워도 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증시제도가 그렇다. 어느 한쪽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상대편은 큰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행 우리증시제도가 그렇다. 완전히 기관 공매도를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칸막이원리를 도입하여 고객을 보호한다고 떠들고 실제는 고객정보를 다 들여다보면서 증시에서 공매도를 쳐대고 있다. 유독 증권사의 공매도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심하고 개별주에 치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고객의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해도 공공연한 비밀이고 사실이다.

  주가의 흐름은 본시 상방을 타면 그 흐름을 따라서 실제가치보다 훨씬 고평가 되면서 더 상승하게 마련이고 그 정점에 이르면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마련이다. 현 증시는 과거에 비하여 하락은 무섭게 하는데 상승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창조금융하에 만들어진 증시제도는 더욱 그렇다.

  공매도의 가격발견기능이란 순기능이라고 우기지마라. 말이 순기능이지 공매도를 쳐도쳐도 안빠지는 공매도 임계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가격발견기능이란 것이다. 즉,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고점대비 1/5~1/10토막이 되어서 그 가격이 절대가격이고 이것이 가격발견기능이라는 것이다. 말인가? 된장인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다.

  만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시장부지수는 아직도 2,100~2,200선에 있을 것이다. 성장이 더딘 시장부 대형주 몇개지수를 빼면 시장부와 코스닥 공히 하락이다. 상하 +-15%원위치, 종목선물 125개에서 원래의 25개로 원위치, 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 정적동적vi의 폐지, 연기금의 주식대여금지를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말은 못하고 각종파생의 근간이 공매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수차트는 덜 하지만 종목차트를 보면 과거에 비하여 엄청난 거래를 수반하면서 꺽어지는 차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다 공매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법공매도를 억제하는 여러가지제도를 금융위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거 필요없고 상기에 기술한 요건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한다.

  금융위와 거래소 기관이 한통속이 되어서 만들어진 증시제도는 불합리하다. 규정이 개정되어도 일반은 모른다. 자기들끼리만 규정개정내용을 안다. 또한 개인은 이러한 증시제도에 대하여 알아 볼려고 해도 알수가 없다. 증권사객장에 의무비치하도록 하든가? 세계10대금융강국같은 소리말고 균형이 이루어진 제도로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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