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어박고 싶은 금융시장관계자들, 금융업을 망치는 금융관계자들... 

쥐어박고 싶은 금융시장관계자들, 금융업을 망치는 금융관계자들...

이에대한 언급을 하기전에 필자의 과거건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 말을 뱉어내고자 한다. 필자는 1997년 당시 H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김영삼대통령시절이었다. 물론 그 뿌리는 노태우대통령시절에 만들어져서 김영삼대통령시절 말기에 터졌을 뿐이다. 당시 시점을 되짚어 보면 역사관적인 견지와 경제상식으로 비추었을 때, 아무리 상황을 종합해도 년말에 영락없이 외환위기가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춰졌다. 필자는 큰일났다싶어서 여당,야당 및 관계기관에 년말에 외환위기가 온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고 당시 하이텔 증사동에도 동일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필부나부랭이의 글이라고 생각했는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답변도 없었다.

내용중 기억나는대로 짧은 부분만 소개하면 --일본의 신용등급강등--미.유럽의 신용등급강등--일본의 한국에 대한 채권회수--미.유럽의 채권회수--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는 필자가 언급했던 수순으로 그대로 왔고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후, IMF의 8대요구사항이 공개되었다. 이는 안되는 내용으로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역시 당시 임창렬부통리가 IMF행을 한 1997년 12월초에 여.야당에 동시 보냈다. 당시 김대중후보였던 야당에서 필자의 내용을 수용했슴인지 재협상해야된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2명의 잘난 대통령후보에 의하여 재협상하면 안된다고 하여 3후보는 각서를 쓰고 IMF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듬해 새정부 출범이후 IMF의 요구대로 합의사항은 진행되었고 1.총통화축소조항에 의하여 시중돈은 마르고 기업은 쓰러지고 기업의 쓰러짐으로 은행은 줄도산하였다. 2. 고금리정책으로 해외 돈이 들어온다고 IMF는 주장하였는데 해외돈은 하나도 안들어오고 새마을금고 대신 일본의 2곳 고리대금업자가 들어왔다.

제일은행은 혈세5조를 들어부어서 스탠다스챠터스에서 거저먹었다. 3. 그나마 나은게 BIS비율제도였고 오늘날까지 은행건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외...회계기준,노동유연화정책등등이 있으나 생략..

위의 차트에서 동그라미 1번지점을 보자. 지금 잘난 파생업계에서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파생시장의 활성화에 의하여 리먼사태가 건실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종합지수 2000대에서 890까지 하락했던 지점이다. 정부에서 아무런 시장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하마트면 건실한 재정과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이 닥칠뻔한 지점이었다. 당시 외인이 현물과 선물매도로 지수10을 하락시키면 프로그램차익거래는 지수 15~20을 하락시키면서 무위험차익거래로 수익을 냈다고 떠들지만 그들이 무위험차익거래로 국부를 날리고 하락하는 지수를 더 하락시켜서 투기적 파생숏세력에게 국부를 다 퍼줬다. 조선업호황으로 기업들이 번돈이 파생 숏세력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다. 그때 국부가 파생세력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25,000불에서 30,000불 수준일 것이다.

위의 차트에서 동그라미 2번지점을 보자. 남유럽사태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충분히 동그라미1번처럼 진행이 될 수 있었고 틀림없이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지수는 1,000로 진행될 수 있던 시점이었다. 당위 금융위의 수장이었던 김석동위원장은 증시에 대하여 공매도금지조치를 취했다. 이는 국가위기상황에서 당연한 상황이었다. 프로그램차익거래는 공매도금지만 시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대주거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수하락은 1,664P부근에서 멈추었다. 당시 외국계 VVIP고객에게 제공되는 증시전망보고서는 우리지수 저점을 1,100선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김석동위원장의 그 조치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1,100선을 갔고 현대차와 삼전전자가 벌어 온 국부는 투기세력의 아귀로 들어갔을 것이다.

시간순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재작년부터 주가조작세력으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조치로 내놓은 투자경고제도와 급등완화제도를 먼저 언급하겠다. 재작년 동제도가 시행된다고 신문에 나왔다. 필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필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글을 보내서 극력 반대의사표명을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려거든 징치고 꽹과리 치며 설치지 말고 조용히 조작세력 잡아서 투자자를 보호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말도 안되는 답변만 보내왔다. 그 내용중에 그로 인하여 공매도세력(기관)의 공공연한 공매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제도와 같고 그로 인하여 결국 큰손들의 시장이탈로 그 타격은 증권사가 입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래소는 공매도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기위함이 아니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그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던 간에 오늘날 나타난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현재 증권사들 상태 좋은가? 증권사들의 약정 대부분을 올려주던 큰손들이 돈 찾아서 이탈할 것이고 실적은 감소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래도 우라질 증권사들은 그나마 공매도에 날개를 달아 준 동제가 좋은가보다 아무말이 없다. 교각살우,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그 좋은 머리로 증권업계 타개책 내놓은게 영업시간 연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업무시작,종료,마감까지 현행도 증권사직원들 1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으로 파김치이며 풀죽으로 연명하는 처지이다. 아예 증권사직원들 증권사지점에서 살고 투자자들 잠자지 말고 사회활동하지말고 24시간 매매하도록 하여라. 말이 안나온다.

동그라미 3번지점을 보자. 향후 전개될 사안이다. 올 년초 신년사에서 금융위위원장에 무슨 창조경제의 큰 획기적인 제도인양 발표를 하였다. 금융위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 안만들어도 된다. 국가금융의 파수꾼이 되어야하고 야경꾼이 되어야한다.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금융지원을 하겠단다. 보나마나 업계에서 로비했을 것이고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꼬드겼을 것이다. 그럼 예전에 파생업계와 금융투자업계는 예전에 하던 짓거리 또 하겠다는 말인가? 외인선물매도하면서 지수 10P하락시키면 프로그램차익거래로 15P~20P 하락시켜서 파생매매자 호주머니에 국부날려서 돈 담아주고 우리나라 세계파생시장의 CD역할 하겠다고? 단언컨데 2013년 경상수지 흑자가 780억불정도 되는데 동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종합지수 2014년말에 종합지수 2,000p부근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국가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억불 내외로 팍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금융허브가 되기위한 제1조건에 기축통화요건을 들었다. 우리통화는 경제규모,국토넓이,인구수로 봐서 세계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허브도 될 수 없다. 금융으로 뭘 창조하겠다는 따위 버려라. 홍콩 거들먹 거리지말라. 홍콩은 100년조차한 영국세력과 구미세력이 동양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냥 키웠을 따름이다. 중국에 반환된 상황인데 향후에는 계속 쇄퇴하게 되어있다.

허튼짓 해서 동그라미 3번과 같은 시장만들지나말고 금융위는 잘못된 금융제도 정비하고 금융기관들 잘 관리하고 감독하여 국가금융파수꾼 야경꾼역할만 하였으면한다. 2가지를 말해주고 싶다.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접근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하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싶고, 증시가 살면 경제도 산다고 보면서 접근한 김대중대통령의 위환위기극복사례와 필자가 아베를 좋아하는 바는 아니지만 극침체된 국가를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환율조작과 증시조작도 마다하지않고 증시정책을 채택한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

금융위는 파생업계 또는 증권사들의 모든 말 무시하고 새로운 자세로 무조건 투기,도박으로 증시를 보는 태도 버리고 증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무조건 기관이 유리하게 되어진 증시제도를 일반투자자와 평등하게 혁신적인 차원에서 모조리 뜯어 고친다면 도박으로 가던 자금이 증시로 쏠릴 것이고 증시는 활성화 될 것이며 지금까지 땅 짚고 헤엄치기만 하려들던 기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대하와 대양에서 수영을 하는 기관들로 바뀔 것을 확신한다. 만약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년사대로 모험자본 육성책으로 갔다가는 동그라미3번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말 것이다. 금융시장관계자들과 금융관계자들은 증시가 왜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어의 뜻부터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이글을 읽으신 모든분들 이글을 퍼 날라도 좋고 각색하고 수정하여 각계에 자신의 의견으로 글을 보내도 좋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경제 장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