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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주·항공’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액공제 최대 50% [뉴스페이스 시대 마중을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4.03.03 20:41 댓글 0
(下) 금융지원·인력 양성 확대
해외선 20조 풀어 우주기술 선점
韓투자액 글로벌 1%에도 못 미쳐
우주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 지원
대학주도 융복합인재 1만명 육성
정부가 우주분야 창업 기업을 13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스타트업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펀드와 보증, 제3자책임보험 등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지난 7년간의 우주분야 창업기업 수는 연평균 6곳 정도로 총 42곳에 그쳤다. 세계 우주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우주 스타트업은 약 1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해외 투자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세액공제 등 창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지원도 맞춤형 세분화
우선 우주분야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스타트업 스마일업'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예비-초기-도약단계로 세분화했다.
예비 단계의 기업에게는 우주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공모와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 기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우주기술 사업화 R&DB를 추진하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기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도약 단계인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신기술지정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환경시험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우주기기 및 부품의 해외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주환경시험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현재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키로 한 우주펀드는 금액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규모 체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보증을 연계한다. 발사체 규모와 기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한 제3자 책임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해 공제율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우주·항공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속해 있어 R&D 투자비의 30~40%, 시설 투자비의 5~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R&D 투자비의 최대 50%, 시설 투자비의 16%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인력 늘리고 우주외교 확대
정부가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금보다 28% 늘려 1만명까지 확대한다.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인력 규모와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6년까지 약 23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위성방송통신과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순이었다. 또 기업체는 대학 졸업자인 전문 인력을 선호한 반면 연구기관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을 선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대학주도 위성개발·활용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우주중점기술연구소를 지정해 교육과 연구를 연계해 운영한다.
또 우주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연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고경력 퇴직자와 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 자문과 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국내외 우주개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우주정책 담당자의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등 국제기구 파견 및 우주산업 관련 국제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략지역에 협력사무소를 개설해 민관 네트워킹과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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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20조 풀어 우주기술 선점
韓투자액 글로벌 1%에도 못 미쳐
우주 스타트업 단계별 성장 지원
대학주도 융복합인재 1만명 육성
![[단독] '우주·항공’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세](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4/03/03/20240303_25425231.jpg) |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지난 7년간의 우주분야 창업기업 수는 연평균 6곳 정도로 총 42곳에 그쳤다. 세계 우주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우주 스타트업은 약 1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해외 투자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세액공제 등 창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지원도 맞춤형 세분화
우선 우주분야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스타트업 스마일업'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예비-초기-도약단계로 세분화했다.
예비 단계의 기업에게는 우주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공모와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 기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우주기술 사업화 R&DB를 추진하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기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도약 단계인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신기술지정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환경시험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우주기기 및 부품의 해외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주환경시험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현재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키로 한 우주펀드는 금액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규모 체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보증을 연계한다. 발사체 규모와 기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한 제3자 책임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해 공제율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우주·항공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속해 있어 R&D 투자비의 30~40%, 시설 투자비의 5~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R&D 투자비의 최대 50%, 시설 투자비의 16%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인력 늘리고 우주외교 확대
정부가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금보다 28% 늘려 1만명까지 확대한다.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인력 규모와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6년까지 약 23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위성방송통신과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순이었다. 또 기업체는 대학 졸업자인 전문 인력을 선호한 반면 연구기관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을 선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대학주도 위성개발·활용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우주중점기술연구소를 지정해 교육과 연구를 연계해 운영한다.
또 우주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연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고경력 퇴직자와 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 자문과 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국내외 우주개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우주정책 담당자의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등 국제기구 파견 및 우주산업 관련 국제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략지역에 협력사무소를 개설해 민관 네트워킹과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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