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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 먼저... 구조개혁은 다음 국회에서 [fn영상]
파이낸셜뉴스 2024.05.26 15:46 댓글 0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안 21대 여야 합의 촉구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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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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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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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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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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