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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흑연 쓴 전기차, 미 보조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5.04 03:55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2026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5월 18일(현지시간) 독일 잘츠기터의 폭스바겐 배터리 시험공장에서 한 직원이 흑연 가루를 뜨고 있다. 로이터 연합
미국 재무부가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2026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5월 18일(현지시간) 독일 잘츠기터의 폭스바겐 배터리 시험공장에서 한 직원이 흑연 가루를 뜨고 있다. 로이터 연합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전기차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2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산 흑연을 써도 2026년까지는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배터리 음극 소재인 흑연의 경우 중국산을 써도 당분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배터리 소재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배터리에는 천연 흑연뿐만 아니라 합성 흑연이 사용된다면서 합성 흑연은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해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악관 클린에너지 보좌관 존 포데스타는 "이미 급속하게 성장한 (전기차) 시장에 확실성과 명료성을 제공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소재로 지정함에 따라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흑연을 조달한 경우에도 2026년말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IRA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최대 7500달러로 보조금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지칭하는 FEOC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소재를 받아서는 안된다.

당초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소재인 흑연을 비롯한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되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IRA 세부 규정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흑연은 배터리 핵심 광물로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라 대안 마련에 수년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재무부도 이를 수용했다.

대신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면서도 2년간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 정부에 공급망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가 사용하는 흑연 원산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중국 이외 지역으로 신속하게 공급망 전환에 성공하면 2027년 초 다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모임인 자동차혁신연맹(AAI)은 재무부 조처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기준이 더 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AI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122종 가운데 단 22종만이 7500달러 보조금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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