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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엄호 받는 北.. 돈줄 틀어막는 '한미일 공조'
파이낸셜뉴스 2022.12.04 05:00 댓글0
대북 독자제재 강화.. 북, 도발로 응수할 듯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의 대북 독자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무산되자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면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독자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번 조치에도 강경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발맞춰 미국과 일본도 독자제재에 동참했다. 지난 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했으며, 일본 역시 북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미일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유엔 안보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를 묵인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공식 조치를 막았다. 이에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언론성명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독자 대북제재에 북한은 이번에도 강경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검토 소식에 북한은 '서울 과녁'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거칠게 반응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실컷 해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고 비난했다.
#대북제재 #한미일공조 #북학ICBM #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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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 3일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방문했다고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의 대북 독자제재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무산되자 한미일이 독자제재를 강화하면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독자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번 조치에도 강경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제재 무산되자 한미일 공조 강화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발맞춰 미국과 일본도 독자제재에 동참했다. 지난 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했으며, 일본 역시 북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미일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과녁" 막말 쏟아냈던 북, 강력 반발 예고
한미일이 독자 대북제재에 나서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유엔 안보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각종 도발 행위를 묵인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공식 조치를 막았다. 이에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언론성명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독자 대북제재에 북한은 이번에도 강경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검토 소식에 북한은 '서울 과녁'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거칠게 반응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 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실컷 해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진짜 천치바보들"이라고 비난했다.
#대북제재 #한미일공조 #북학ICBM #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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