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탓에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국민 70%+카드 캐시백"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반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지원구조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하위 70%도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4분기 카드 사용액이 2·4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는 해당 장려책에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 전국민 고수 속 90%에 여지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에 대해선 수용했다. 단,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확실치 않다.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모두 함께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7일 '전국민'을 또 한번 명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전국민'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아울러 당정 협의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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