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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일부 수정…"수정안 발의해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2.20 14:36 댓글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율·조정 후 수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시민사회의 여러 지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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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의결절차에 돌입하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시민사회의 여러 지적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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