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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억원 횡령·사기' 라임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3.02.10 17:38 댓글0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10일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69억3540만원에 대한 환수도 명령했다. 횡령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비상장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1258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관련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208억754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377억4119만원, 수원여객 관련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 판단됐다. 이외에도 스탠다드자산운용 관련 15억원 횡령, 보람상조 개발 및 티볼리씨앤씨 관련 각각 250억원, 9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방해·무고·일부 횡령 및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범행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대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과 774억원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