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8억원 횡령·사기' 라임 핵심 김봉현 징역 30년..."엄벌 불가피"(종합)

90억원대 사기 혐의 관련 영장심사 마친 김봉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2022.9.20 hwayoung7@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약 1300억원에 달하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69억3540만원에 대한 환수도 명령했다. 횡령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비상장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1258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관련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208억754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377억4119만원, 수원여객 관련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 판단됐다. 이외에도 스탠다드자산운용 관련 15억원 횡령, 보람상조 개발 및 티볼리씨앤씨 관련 각각 250억원, 9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업무방해·무고·일부 횡령 및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스타모빌리티는 이 사건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주식 거래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향군 상조회와 수원여객도 이 사건으로 운영 자금이 고갈돼 일상적 지출 비용도 감당 못 할 상황에 처했다"며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범행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 대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들에 관한 부패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범 등을 장기간에 걸쳐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변론 종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전자장치를 훼손 및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해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팔당대교 부근에서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해 같은 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과 774억원 추징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총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