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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투자자국가소송)...결국 사실이였네...코멘트1

白江 조회952

한미FTA체결 당시 투자자국가소송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다.

당시 정부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졌고,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ISD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당시 당국자들은 전혀 그럴일이 없다고 장담까지하면서

밀어부쳤는데,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궁금하다.

다만 6조원대의 보전을 몇천억으로 줄였기에 만족해야하는지

당시 협정을 맺은 당국자들은 책임이 없는 것이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봐야할 대목이다.

똑똑한 척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관련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안일하게 처리했는지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고

이런 식의 결정이 북한이나 러시아에서는 전혀 안먹히는데,,,만만한 한국에서만

결정을 내리고, 따라야하는지,,,한국이 얼마나 만만한 국가로 여겨질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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