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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퀸트데일리] 새정부, 빅테크·금융혁신 기조 변화 등에 주목
메리츠증권 강봉주 20220311
-새로운 정권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됨에 따라 금융정책의 흐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재정립부터 빅테크 규제,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의 변화 예상
-국내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 원칙
아래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및 규제 완화가 적용될 전망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을 강화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금융업을 확대할
계획.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