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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퀸트데일리] 공정위 "네이버-카카오-쿠팡,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땐 제재"
메리츠증권 강봉주 20220107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자사 계열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를 하면 당국 제재를 받게 됨.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기존 매출액 외에 접속자 수, 다운로드수 등 추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규모, 접근성 등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새로 추가됨
-△중복판매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자사 플랫폼의 독점력을 높이거나 플랫폼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영역에 진출해 최종적으로 플랫폼의 독점력을 높이는 행위 등은 모두 규제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