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G 불법지원금'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00713

>>'5G 불법지원금' 이통 3사에 '512억 과징금'...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원금을 차별한 통신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제재
-기준 과징금 933억원에서 역대 최대 45% 감경안을 적용. 5G 투자 필요 및 재발 방지 노력 인정
-업계에서 우려하던 700억원 이상 과징금 대비 낮은 수준. 5G 투자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
-외국인지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규제 이슈들이 해소 중. 하반기 외국인지분율 반등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