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규제 불확실성으로 과점화 전망

>>실손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과점화 전망됨
-19년 KDI 연구에 따라 반사이익 효과가 0.60%로 산출되었으나 두 자릿수 이하로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가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점증되었다.
-회사별로 실손손해율 격차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인상 한도가 적용되어 상위사와 하위사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보험사의 경우 한도 이상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하위사의 경우 타 상위사 대비 현격한 차이의 보험료의 인상은 우량 고객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손해율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 있다.
-감독당국은 향후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량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 비보장
등 개선 계획 구체화가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