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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케어 반사효과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HI투자증권 강승건 20180813
>>KDI의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반사효과 분석 결과 보도
-금일 언론을 통해 KDI의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료 지급액 감소 영향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음.
-가격 인하에 따른 사용량 증가와 타 비급여 사용량 증가 등 '풍선효과 등 외부효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문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은 실손보험료
를 최대 연간 5.0%, 최소 3.2%의 인하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도되었음.
-현재 100%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50%로 확대하면 5년동안 25%, 연간 5% 인하이며 본인부담률이 80%로 확대되면 5년동안 16%,
연간 3.2% 수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