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장중]세계금융10위 말도 꺼내지말라.

    몇일전 금융위원장께서 대한민국금융 10위권 가능하다고 하였다. 개인투자자를 봉으로 알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기관과 거래소가 오히려 시장을 흔들어대는 마당에서 세계금융시장에서 10위권 말도 꺼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장께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나라는 전임금융위원장시절 온갖 파생을 다 들여왔다. 그 금융파생으로 기관들은 수수료 따 먹어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개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입을 수 없는 투자손실을 입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해외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장처럼 변동성이 심하지 않으며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시장은 해외없는 시장조정이라는 제도와 공매도제도 그 공매도의 주변을 지원하는 각종제도 (지난 4/7글 참조)로 개인들이 도저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천문학적 개인손실 입히고 중산층 허리 똑 부러뜨리는 제도하에서 금융 10위권하면 뭐하나?

  영.미는 갖은 파생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파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파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독일은 기축국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금융투기세력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공과 정성을 다 들여서 EU라는 경제 통합체를 만든 후에 온갖 금융파생을 허용했다. 물론 파생과 공매도가 있음에도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뒷받침 되어 있다.

  일본은 영미의 파생세력에 대항할 수 없음과 잃어버린 20년이 그러한 금융파생으로부터 기인함을 20년후에야 깨닫고 금융시장에서 ELS,ETF파생을 모조릴 없애 버렸다.  오늘 시장도 몇일전에는 프랑스의 프랙시트로 시장을 위협하면서 공매도 쳐대더니 오늘은 북핵위협으로 시장을 위협하면서 공매도 쳐댄다.

  시장은 시장의 힘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어느 한주체가 시장을 맘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기관이 돈없이 팔고,사고 하는 것만해도 어딘데 거기다가 개인들 손발 묶어놓고 금융위와 거래소 증권사가 한통속이 되어서 공정시장이라고 우겨댄다.

  턱도 없는 금융10위권 주장하지 말고 독일이 왜 EU라는 경제통합체를 만든 후에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는지 일본이 대폭 개방된 금융시장을 ETF폐쇄,ELS폐쇄 했는지부터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 1위주자인 문후보마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금융자산 20%과세론을 부르짖고 있다. 옆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 한명도 없다. 기관들 돈없이 매수.매도하고 개인들은 돈이 있어야 매수.매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대칭이다. 그런데 금융과세하면 기관들은 법인세 낸다면서 다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은 그 과세는 개인에게만 해당된다. 그럼 개인이 올해 수익나서 세금낸다면 기존 손실난 것은 국가에서 보전해 줄 것인가?

  외인은 수익나면 세금내기전 철수하고 세금을 낸후라고 해도 내년에는 다른 명의를 갖고 와서 투자하면 어떻게 잡아내서 세금을 메길 것인가? 얼토당토 않은 증시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기관의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선량한 개인투자자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