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경제 6년 남았다. - 한국경제 시한부선고.

1. 외환위기 되돌아보기

     자신의 삶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이 50줄이고 60줄이면 아무리 필부라도 국가와 자손에 대하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 투영되면서 결국 주가지수로 나타나고 주체별 투자수익으로 귀결되며 그 결과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여름 외환위기가 오기전,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막아야한다고 했던 심정으로 오늘의 글을 쓴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주가지수라는 수치로 나타나겠지만 말이다. 필자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이라고 100% 1,000% 인용해도 좋다. 나라만 좋아지고 투자환경개선 되면서 살기 좋은 나라된다면 무슨 상관있겠는가? 글을 읽고도 가만 있는 사람보다 인용한 그분이 훌륭한 분일 따름이다.

  1997년 여름 필자는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외환위기를 경고했고 널리 알렸다. 기아차노조도 제발 멈추라고 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외환위기에 일조하고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게 만든 자들이 자신들은 외환위기와 상관없는 듯이 오직 노동자의 권익만을 위하여 일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1997년 12월초 IMF는 8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고금리정책,총통화억제정책,BIS비율정책,고용의유연화정책,기업회계준칙의변경,금융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수출중심의경제정책변경등...필자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을 얼토당토 않게 완전 뜯어고쳐서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오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도 막강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고금리정책과 고용유연화정책은 소득의 2원화와 계층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으며 그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노태우대통령때부터 잉태한 모순을 김영삼대통령이 덤태기를 쓰고 오명을 입고 마쳤다. 당시 재협상하면 안된다고 떠든 큰인물 여러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2인은 정치권에 남아서 이번 선거에 입후보 하려다가 말고 조용히 후선으로 물러났다. 

2. IMF의 한국경제 시한부선고.

      이제 한국경제 6년 남았다. 시한부선고를 소개하고 앞전 시황란에 언급했던 부동산정책과 증시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경제에 어떤 상처를 줄 것인지를 언급하고 그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와 가진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그들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한다. 부동산정책이 경제순환구조측면이 아닌 가치유지측면에서만 행해지는 안타까움도 함께 언급하고자한다.

    50.60대 베이비붐 세대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이 1997년 IMF외환위기 사태를 꼽았다. IMF의 8대요구사항의 이행에 들어가면서 한달만에 3천개의 기업이 문들 닫았고 1998년 실업자수가 150만명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분명 재협상했어야 하는데 재협상불가를 외친 다수자들 때문에 재협상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정말 가혹하기 그지 없었다. 한푼 감면도 없이 오히려 혈세 5조를 밀어넣고 제일은행을 넘겨주었고 한미은행을 거져 넘겨주었다. 유럽각국에서 행한 IMF의 처사와 너무나 비교가 되었다.

   IMF의 상흔은 아직도 남아있다.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소득격차는 벌어졌으며 중산층이 사라져버렸다. 그나마 남아있던 중산층이 직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위원장의 증시정책으로 아작나 버렸다. 50.60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적 중산층의 몰락과정은 평범한 중산층에서 실직을 겪고 다른 직종의 회사원,건설업,보험판매,택시운전 그리고 자영업의 과정을 거쳐서 잠시 잘되는 듯하다가 몰락의 과정으로 가고 다시는 중산층으로 복귀를 못하는 것이다. 한국은 3년 8개월만에 IMF차관을 모두 청산했지만 아직도 상흔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사라진 중산층이 복귀를 못하고 있다. TV의 자연인이라는 프로 출연자 대부분이 IMF외한위기 때 몰락한 사람들인 것만 봐도 얼마나 상흔이 큰지 단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이다.

  IMF 태평양국장이며 한국담당인 칼파나 코츠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이 소득과 일자리 소비와 투자증가까지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낙수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그녀는 게속 말한다. 불평등한 국가에선 미래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즉,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업을 채근해도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미래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불평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투자보다 불평등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그 불평등은 현재 GDP 뿐 아니라, 미래GDP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외환위기 극복이후 그 상처들을 제대로 치료부터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결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되었고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경제의 허리가 끊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제 그 구조를 6년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1997년 IMF외환위기보다 더 가혹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직 골든타임은 남았다.

  얼마나 복지를 확대할지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지 중산층을 되살릴 수 있는 근본 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3. 불평등을 심화시킨 부동산정책과 증시정책 ( 그 반대정책이 해결책)

   위의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전임부총리께서 펼치신 부동산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경제정책인지를 보자.

가진자가 양보해야한다. 부동산 임대료를 낮춰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상위 0.1%만 살고 영세자업자들의 몰락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자들도 결국에는 죽게된다. 지금 월세들어오고 상류층이라 생각해도 중산층이 몰락하면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다시 1997년과 같은 위기가 오면 사회전체가 하층민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다시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이 2년이상가지 못하고 망해나간다면 위험신호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지금의 양보가 경제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고 조금 가진 나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먼저 부동산 부문을 보고 증시부문을 살펴 보겠다. 이미 지난 글에서 올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기를 바란다.   

   전임경제부총리는 LTV,DTI까지 풀어서 부동산을 앙등시켰고 엄청난 임대로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시세는 그야말로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르는 것이 경제에 보약이다. 그런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은 늘지 않은 가운데 임대료에 허리가 부러져 버렸고 새로 만만하게 보고 자영업에 뛰어든 새로운 자영업자 역시 또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 언론은 준비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만을 강조할 뿐 임대료에 대한 언급은 별로 안한다. 엄청난 부동산임대료하에서 자영업,벤처기업의 성공이 있을 것이며 청년취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결혼을 꿈 꿀수 있겠는가? 생계형범죄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보지 않았는가? 생계형범죄 증가를 남의 일로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보지말자. 예사로 봐서는 안된다. 위험신호인 것이다. 말로만 자영업자걱정,청년취업걱정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앙등정책을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가?

    금융위 역시 똑 같다. 위원장과 통화도 할 수 없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해서 최윗선에 전달하라고 큰소리치면 전달한다고만 말한다.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를 살리는데 증권시장을 가장 먼저 살린다. 미국이 리먼사태에서 탈출하는데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탈출했고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다. 중국이 증시를 살리면서 모든 산업을 살리고 중국의 굴기를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유럽이 증시살리기를 통하여 통화위험에서 탈출했다. 아베는 이러한 ETF,ELS형의 온갖 파생을 다 퇴출시키고 증시를 활성화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청년들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란 그런것이다. 몸의 피와 같은 것이다. 증시는 우리신체의 5대장기의 어디쯤 해당할 것이다. 경제살리고 중산층육성한다면서 온갖 ETF,ELS 다 만들어서 연계파생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아주 아작을 내 버렸다. 대한민국역사에서 금융위가 앞장서서 이런 사기를 친적이 없다. 원금보장형이라며 1년에 7%씩 3년 이자 지급만 강조하고 조건은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팔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으므로 일반인들과 몇몇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조건은 제대로 듣지않고 원금보장과 정기예금보다 2~3배쯤 높은 이자에만 관심을 갖고 가입했다가 작살나 버렸다.

   일본은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이 증시의 온갖 파생상품이란 것을 깨닫고 다 없애고 있는 마당에 전임 금융위원장은 다 도입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일본도 이런 파생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경제암덩어리임을 깨닫고 없애는 마당에 비기축국인 우리가 겁없이 도입했다. 금융수장에게 천년만년 상속할 유산은 비기축국인 우리는 기준금리면에서 선진국보다 항상 +2p정도는 높아야한다는 것과 이러한 파생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파생도입은 경제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한 파생에 가입한 중산층,퇴직자 엄청 손실을 입었다.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입힐 것이다. 그들 금융회사 몇푼 먹자고 선량한 국민들 재산 작살내는 행위가 옳은가? 이러한 파생없애면 증권사와 파생회사들이 난리칠 것이다. 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야한다. 필자에게 연설할 기회를 갖게 한다거나 끝장토론하게 자리를 만든다면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도 ELS,ETF관련금융상품 전부 없애 버려야한다. 

   필자는 야간방송을 통하여 2014년 3월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뉴스 보자마자, 당시 두바이유기준 배럴당 115불이었다. 30불이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6.2.11. 텍사스중질유기준 배럴당 26.8찍고 반전 나오는 시점에서 여기가 국제유가 저점이다라고 언급했으며 이후 국제유가 배럴당 50불선에서는 5년갈지 10년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현 국제유가 어떤가? 그런데 금융사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일정조건을 유지해야 수익나거나 본전을 찾는 DLS연계펀드를 천문학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아주 1원도 못건지는 깡통을 만들었고 요즘은 DLS연계펀드 파는지 안파는지도 모르겠다.

현행시장이 공매도위주시장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공매도위주 시장이다. 증시에서 기관의 횡포가 극을 달리고 있다. 시장조성(기관의 합법적 주가조작)으로 급등시켜서  그냥 급등으로 원금 빨리 찾기를 바라는 개인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바로 엎어서 공매도까지 쳐버린다. 시장조성제도 확실히 없애야한다. 공매도제도보다 더 나쁘다.  

1. 우정국의 투자를 다시 부활해 주어야한다. 필자판단은 그들이 뭐라고 설명해도 우정국의 투자가 파생으로 시장을 흔드는 무리들의 행위에 방해가 되어서 우정국의 투자를 중지시켰다는 느낌밖에 안든다. 올해 3월에 슬며시 우정국투자를 부활했슴.

2. 세금증세를 위해서 1% 큰손룰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증시 세수는 뚝 떨어졌다. 실효도 없는 1%큰손룰을 없애라. 보유종목 1% 금액10억규정 없애라.

3. 좋게 말해서 시장조성제도 나쁘게 말해서 기관의 합법적 주가조작인 시장조성제도를 폐지하라. 이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급등하지도 않는데 급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단타개인투자자들 너무 많다. -- 악질적 주가조작제도.

4. 종목선물 25개에서 120개로 늘렸는데 이는 프로그램차익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자, 세금도 안내고 변형차익거래에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목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 원래대로 25개로 환원하라.

5. 무슨 세계시장에서 없는 정적vi,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라. 주가간섭제도이다. 불특정다수의 매도와 매수가 교차하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이다.

6. 주가 급등이 그렇게 싫으면 과거처럼 상하 4%로 제한하든가, 아니면 15%로 원위치하라. 상하 30%제도와 시장조성제도를 두고 무슨 개인들이 장기투자를 안하고 단기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하라.

7. 주식시장 30분 늘린제도 다시 30분 줄여라. 9시반에 시작하여 3시반에 끝내든가, 아니면 9시에 시작하여 3시에 끝내게 하라. 시간늘린다고 거래늘었는가? 오히려 줄었다.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 아무도 원치 않는데 그들끼리 작당해서 30분 늘렸다.

    상기의 제도에 의하여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장조성이란 미명하에 기관의 합법적 주가조작을 용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상투자를 방해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정한 투자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주가조작세력 잡는 것은 좋지만 징치고 꽹과리쳐서 선량한 투자자까지 증시에서 쫓아내지말라. 선량한 금융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이 증시에서 안심하고 자금조달할 수 있으며 증권사 직원들도 밥먹고 살 수 있다. 위 제도들로 인하여 현 증시에서 돈을 버는 개인들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증시에서 돈을 버는 개인들도 20%는 존재해야한다. 필자의 말이 맞다면 사방팔방에 갖아 붙일 일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필자는 해서는 안된다고 전화까지했던 사람이고 줄곧 지금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다. 전임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정책과 전임금융위원장의 증시정책은 한국의 경제를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인 원흉이라고 감히 본란에 기술하며 필자의 말을 사방팔방에 인용해도 좋다. 정부는 제발 중산층과 서민이 사는 경제와 증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입으로는 걱정하고 살린다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죽이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보이는 사안들이고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수 많은 필자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증인이다.

P.S. : 주간시황전략은 일요일밤 8:30 전문가라이브 야간방송에서 뵙겠습니다.